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공과금, 보험료, 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올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출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출 요건: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개업 요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지원 금액: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디지털 바우처 형식) 제한 사항: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바우처 사용처 및 변경 사항 기존 지원 항목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용처가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용 가능 항목 (총 9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제외 항목: 과거 결제 관련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속한 집행과 서버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시작일: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2부제 운영 일정: 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11일 이후: 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4. 문의처 및 안내 사항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각박해진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기 학생을 위한 집중 대응 체계 강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늘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이 빈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범위 역시 실효성 있게 개편됩니다. 기존 병원 진료비 위주였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고위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치료 후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 교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돕는 조력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비대면 상담 환경 조성 심리상담을 어렵게 느끼거나 정신과적 기록을 우려해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망이 강화됩니다.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담 플랫폼인 라임(Lime)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심리 지원 이력이 끊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촘촘히 하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학교를 거치...

최근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만큼 개인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판매 시작 이후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참사라는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가 국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본연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된 이후, 단일 부처의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기존의 체계가 단순히 일정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공동 책임자로서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배상 항목의 구체화: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는 물론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까지 포괄하여 지급합니다. 수령 방식의 선택권 부여: 피해자의 건강 특성에 따라 일시금 수령 방식이나 일부 선수령 후 계속 치료비 지원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익 보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신청 후 지급 결정 기간까지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며, 정부는 2026년 100억 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배상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학업, 병역, 취업 등 삶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범부처 전담반이 가동됩니다. 학령기 및 청년 지원: 피해 청소년의 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 및 대학 등록금 지원이 추진되며, 질병 결석 인정 사유도 가정 요양까지 확대됩니다. 병역 의무 배려...

몇년 전 일본의 유명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부고 소식에 완구회사 손오공의 주가가 하루만에 폭등하는 등 말장난 같은 일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코스닥 시장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기술적 혁신성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와 막연한 기대감, 심하게는 장난질에 의해 좌우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다행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코스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건실한 혁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혁신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설계 정부는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 비해 미흡했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기존 바이오 산업 위주였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AI, 우주산업, 차세대 에너지 등 국가 전략 분야로 전면 확대하여 혁신 기업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장 심사의 전문성 제고: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여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성 지원: 초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으로 인해 상장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질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닥부터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온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시장 신뢰 회복 시장 혁신을 저해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해치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퇴출 원칙의 엄정화: 기술특례로 상장한 후 유예 기간 동안 상장 당시의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력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한민국은 미래산업기술 육성에 전력을 다하며 과학기술 R&D 생태계의 복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3조 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 '주권산업'으로의 도약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주권산업'으로 인식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전환(AX)의 핵심 조력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실증 및 양산 체계 구축: 산업통상부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의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학습시킬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8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가 구축됩니다.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AI 로봇 규제 재설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에이로봇 과 같은 선도 기업이 실증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과거 저가 제품에 밀렸던 국내 로봇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기술을 자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2. 도심항공교통 (UAM):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UAM)은 가까운 미래에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입니다. 한국은 아직 뚜렷한 선도 국가가 없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생태계 구축'이라는 강점을 내세우며 패권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 시스템 집중 투자: UAM을 기체뿐만 아니라 관제(교통관리), 인프라(버티포트 운영)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종합 시스템 산업 으로 보고, 이 운용 시스템 개발에 산학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는 등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와 중국의 기술적 추격 심화라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인 K-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확실한 투자 기조와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 로드맵 수립: 연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R&D 방향성과 기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연구개발 집중: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급형 경쟁력 강화: 보급형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LFP 플러스 전략을 추진, LMFP, LMR, 나트륨 배터리 등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생태계를 조기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는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 공급망 안정화와 생산기반 강화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소재 및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힘을 쏟습니다. 핵심광물 확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하여 핵심광물을 보다 능동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 창...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 건강,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체감' 사업들을 대거 신규 편성하거나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만큼,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 주요 민생 관련 예산의 쓰임을 소개합니다. 1. 식생활 취약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합니다. 기업 선택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또는 점심시간 외식 할인인 '든든한 점심밥' 형태로 지원되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시범 실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 주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3.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신규 운영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성장기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국산 과일 소비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5. 독감 및 HPV 무료접종 확대 독감 무료...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K-푸드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푸드 열풍, 국가가 만든 ‘골든 타임’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한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망 K-푸드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확산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 및 K-컬처 연계 확장 이러한 정책은 식품산업이 문화·관광·농업·제조업을 잇는 종합 산업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물 들어올 때 노젓기” 현재의 기회를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인증·인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인증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HACCP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먹거리 안전인증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할랄(Halal) 인증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입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게임물의 경우, 법적 규제를 직접 받지 않아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 게임사 또한 국내 법령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란? 이번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해외 게임사 전년도 기준 국내에서 하루 평균 설치 건수가 1천 건 이상인 게임물 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한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이어야 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내대리인이 수행하는 역할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 합니다. 이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게임물 등급과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 등을 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여러분께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해 운영 관련 정보 표시 장치를 부착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표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의 의의와 기대효과 이번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게임의...

외국인 관광객 급증, 정부의 ‘숙박 인프라 확충’ 대응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실용형 관광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0월 10일자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노후주택 규제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 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정책과 산업기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 관광산업 구조 개선의 일환입니다. ① 사용승인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등록 가능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화 이유로 등록이 제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건 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이 없고, 필요 시 건축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관리가 잘 된 단독주택이나 한옥, 도심 내 빈집 등이 새로운 숙박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②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 – “앱 활용도 인정”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 기준은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실력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토익 760점(관광통역안내사 기준)에 해당하는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나 고령층 주민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역 앱이나 AI 번역기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등록이 인정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기술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의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③ 숙박시장 확대 기대, 그러나 ‘실...

1. 한국어,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언어’ 2025년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응시자가 55만 명 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시기(2020년 21만 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류(K-Culture)’는 이제 일부의 문화현상을 넘어, 세계문화의  중심축 으로 발전했습니다. 드라마, K-POP,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TOPIK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2. TOPIK의 역사와 발전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 처음 시행 되었으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지필시험(PBT, Paper Based Test) 형태로만 진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이 도입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총 15회에 걸쳐 시행 될 예정입니다. 시험 시행 국가는 올해 13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 되며, 네팔·라오스·바레인·인도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TOPIK은 이제 단순한 한국 내 시험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 언어 평가제도 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한류와 함께 성장한 TOPIK TOPIK의 응시자 증가는 곧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을 의미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패션, 음식, IT 기술이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한국어로 이해하고 싶다”는 학습 동기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 및 취업 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TOPIK은 필수 관문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 입학, 기업 채용,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TOPIK 점수가 활용되면서, 공식 언어 자격 시험으로서의 신뢰도와 권위가 강화 되었습니다. 4. 공정성 강화와 부정행위 근절 최근에는 시험 응시자 수가...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확장 재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 지방 균형발전, 농촌경제 회생 을 위한 투자형 예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호탄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주 4.5일제 장려금’ 제도 입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0만~25만 원 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60만~80만 원 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 향상 , 생산성 중심의 근무문화 정착 ,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를 동시에 노린 구조적 개혁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근로혁신의 초기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신호 로 해석됩니다.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시동 이 걸린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경제 순환의 새로운 실험 정부는 내년부터 6개 인구소멸지역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 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형 복지 실험 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의 문제는 ‘소득 부족’보다 ‘소비 기반 붕괴’였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향후 전국 단위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검증할 기회도  될 것입니다. 단기 복지가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실험하는 투자형 정책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24조 발행 –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촉진제 정부는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산업 전반을 흔드는 IP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데헌 콜라보가 쏟아진다 농심은 케데헌 캐릭터를 적용한 신라면·새우깡 한정판을 내놓자마자 단시간에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리바게뜨, GS25, 삼성전자 등 식품·유통·전자업계까지 협업 행렬에 합류해 케데헌의 IP 가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남산타워 같은 실제 관광지는 영화 배경지 효과로 팬덤 관광지로 재탄생했으며, 이는 K-콘텐츠와 지역 경제가 만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1. 스토리와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결합 – 제품이 세계관의 일부로 느껴질 때 팬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가 됩니다. 2. 희소성 마케팅 – 한정판 패키지, 스티커, 굿즈는 소장 욕구를 자극하며 팬덤의 소비력을 끌어올립니다. 3. 체험 중심 마케팅 – 팝업스토어, 인증 공간을 통해 ‘스토리 속에 참여했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4. 산업 전방위 확산 – 식품, 전자, 관광업계까지 확산되며 소비자의 일상 속에 반복 노출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 다만 협업이 과도하게 쏟아질 경우 희소성이 사라지고 IP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차별화와 품질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험을 파는 시대 케데헌의 사례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적·심리적 경험을 파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케데헌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 IP 협업은 더 활발해질 것이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K-POP Demon Hunters (KDH) Phenomenon: Endless Wave of Collaborations The Netflix animation “K-POP Demon Hunters (KDH)” has become a global hit, evolving beyond entert...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고부가 관광시장은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많은 돈을 쓰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효익을 경험하는 고품질 관광 을 표방합니다. 1.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 국제회의, 대규모 박람회, 기업 인센티브 여행 등 기업·기관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 시장 참가자 1인당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높음 정부는 ‘케이-대표 국제회의’를 선정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심사 간소화 혜택을 확대 지역 거점 국제회의 도시를 육성해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 2.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단순 치료 목적을 넘어 미용, 건강검진, 한방치료, 첨단 의료기술 체험까지 포괄 한국은 K-뷰티와 첨단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해 경쟁력이 큼 정부는 해외 로드쇼, 한국의료관광대전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제도를 활용해 외래객 유치 확대 3. 웰니스관광 (Wellness Tourism) 예방·치유·휴식 중심의 관광으로, 요가·명상·스파·숲 치유·온천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름 한국 전통 치유문화(한방, 온천, 산림치유)와 현대적 웰니스 리조트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정부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 지역 병원·리조트·치유자원을 연계해 대표 웰니스 관광거점을 육성 👉 즉,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많이 오게 하는 관광”이 아니라, 질 높은 체류 경험 을 통해 1인당 소비액을 높이고 한국을 글로벌 고부가 관광 허브 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The Core of K-Tourism Innovation: Three High Value-Added Sectors – MICE, Medical, and Wellness The government’s three high value...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기존에는 5년형 상품만 제공되었지만, 2025년 9월 25일부터는 3년형 상품도 새롭게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3년형 저축공제 상품,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기간: 3년 금리혜택: 최고 연 4.5% 적용 납입방식: 매월 50만 원씩 저축 (총 납입금액 1800만 원) 만기 수령액: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 → 약 28% 수익 효과 즉,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단순한 저축 이상의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3년형이 추가되었을까? 작년 10월 첫 출시된 5년형 상품은 10개월 만에 7,000여 개 중소기업, 3만 6,0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 부담을 줄인 3년형 상품이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 기존 취급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추가 취급 예정: 시중은행 2곳 → 총 4곳에서 가입 가능 은행은 기존 5년형 상품과 동일한 우대금리 및 부가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3년형 출시를 기념해 각종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는 의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속환경으로 인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3년형 저축공제는 단기간에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높은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금까지 더해져 자산형성과 장기 근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이번 상품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재직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안정적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강화 정부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한정됐던 청년 지원을 넘어,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 전환은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세대가 생존의 걱정이 아니라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3대 추진 기조 정부는 앞으로 청년정책을 세 가지 방향에서 강화합니다. 1.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확대 2.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3. 청년 정책참여 확대 이제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괜찮은 일터 확산과 노동권 강화 체불·괴롭힘 없는 일터: 청년이 직접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AI 노동법 상담 도입: 24시간 편리하게 상담 가능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보호. 특히 임금 체불이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쉬는 청년을 위한 ‘첫걸음 보장제’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꾸준한 심리상담과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통해 재도전 기회 보장.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직업훈련과 역량개발 강화 AI·SW 중심대학, AX 대학원 신설: 미래 핵심 인재 양성. K-디지털트레이닝 개편: AI·빅데이터 직무 훈련과 채용 연계 강화. 군 복무 중인 장병 47만 명 전원에게 AI 온라인 교육 제공. 대학생 원격강좌 수강료, e-북 구독 지원 확대. 청년이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의 자녀 나이 요건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됩니다. 이제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현행 제도 :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 허용 개정 예정 : 자녀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허용 이번 개정은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방과 후 돌봄 공백, 사교육 의존 증가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도 개선의 의미 돌봄 공백 해소 기존 제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고학년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가 제도적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일·가정 양립 강화 공무원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 또한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정착 제도 도입 초기인 1994년에는 만 1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꾸준한 개선을 통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 육아휴직 보장, 그리고 이번 12세 기준 상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 공무원 부모들의 육아 부담 완화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지원 확대 아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돌봄 가능 장기적으로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휴직인원으로 결손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해소하여 공직일자리 증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개인을 위한 혜택이...

정부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을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강화합니다. 이번 발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부문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1.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전기차 전환 지원 환경부는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지원 녹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제품 수요 창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로 국민 참여 확대 이를 통해 산업계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 순환경제 로드맵과 생태계 조성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을 연내 수립합니다. 이는 폐기물 최소화와 자원 선순환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숙의 과정을 통한 로드맵 확정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강화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운영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확대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국가 대응 체계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도 병행됩니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사회·경제 영향 평가 국가 인프라 기후위험 대응력 혁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사회·경제 전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입니다. 4. 생태계 복원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 환경부는 생...

 정부가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서민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지역 내수 활성화, 안전 강화까지 전방위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 추석에 수요가 급증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900억 원 투입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 최대 50% 할인 할인 지원 한도: 1인당 2만 원으로 확대 전통시장 환급 행사: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참여 시장 400곳으로 확대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 및 복지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등 총 1145억 원 임금체불 청산 융자 금리 인하: 0.5~1.0%p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279만 가구, 총 3조 원 정부양곡 추가 할인: 10kg당 8000원 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600억 원 확대(총 2004억 원) 에너지바우처 확대: 다자녀 가구까지 조기 적용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대폭 강화됩니다. 신규 대출·보증 자금: 43조 2000억 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61조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 보완: 2조 5000억 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이 인수 세금·공과금 부담 완화: 부가세·관세 환급 조기 지급, 법인세 등 납부 기한 유예 4. 지역 내수 활성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여행, 문화,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숙박쿠폰 15만 장: 최대 5만 원 할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63만 명 대상, 최대 50% 할인 철도·항공 할인: KTX·SRT 귀성 요금 최대 40% 인하, 일부 항공사 국내선 2만 원 인하 문화소...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무고한 아동 4명의 생명이 희생되면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환영해야 할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1. 취약세대 대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정부는 내년부터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초기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배포될 예정이라,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만 5천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전기설비 점검(누전·절연·접지 등 5대 항목)에 더해 콘센트 과부하·멀티탭 사용까지 포함한 6대 항목 확대함으로써 안전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고 이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구조적 화재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게 됩니다. 3. 아동 안전을 위한 돌봄체계확대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 연장 운영,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야간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 확대 정부는 초등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와 같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단위에서 화재 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5. 이번 대책의 의미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히 화재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보강 안전 교육 돌봄 체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