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바구니 물가로 인해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은 산지의 가처분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마트 가격은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좁은 유통망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 이익을 취해온 중간 상인들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유통 교란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2026년 1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유통 단계 일원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가격 안정 ​정부는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하나로 묶어 불필요한 비용을 걷어낼 계획입니다. ​농협 공판장의 한우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간 유통 개입을 줄입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통해 유통 기능을 통합하여 상장수수료와 운반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합니다. ​하나로마트 판매장을 2030년까지 1,200개소로 늘리고 도매가격 변동이 즉각 반영되는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여 가격 연동성을 강화합니다. ​한우 사육 기간을 기존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하여 농가의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하도록 지원합니다. ​돼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삼겹살 품질 개선 ​돼지고기 유통 역시 경매 비중을 높여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혁신합니다. ​도매시장을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 및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올해 거래물량의 40% 수준까지 공개를 확대합니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별도 명칭으로 구분하여 유통합니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 조사 체계의 합리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의 가격 조사 ...

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이제는 금융의 영역까지 뻗어 나가며 입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에 대해 정밀 점검을 마치고 정식 검사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플랫폼 업계에 만연한 가맹점 대상 고리대금 관행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폭리 구조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2022년 설립 이후 쿠팡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운영해 왔습니다. 쿠팡 측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 취지의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적용된 금리는 연 8.9%에서 18.9%에 달합니다. 이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금융당국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율 산정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의 극심한 차이입니다. 쿠팡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3%대의 낮은 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낮은 비용으로 빌려와 정작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에게는 최대 18.9%의 고금리로 재대출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고리대금업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질에 가까운 담보 구조와 위험 고지 미흡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해당 대출 상품의 담보 구조입니다. 쿠팡파이낸셜의 약정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이나 쿠팡페이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 채권에 대해 금융사가 직접 질권을 행사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확실한 담보(정산금)를 제공하는 셈인데도, 상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거나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 주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까지 직접 회수해가는 구조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경제 회복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 실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대기업의 거대 자본을 앞세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기조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그동안 시장에서는 건설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원가 변동을 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값에 지급되는 거래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원가 변동이 대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기술탈취 및 불공정 관행 척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직권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합니다. 협상력 강화: 가맹점주와 하도급 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과 협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디지털 시장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감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디지털 독점 방지: 플랫폼 거래 수수료와 약관을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나 온라인 가격 표시 왜곡을 차단하여 혁신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부당 내부거래 차단: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나 우회적 자금 지원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합니다. 과징금 체계 개편: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위반에는 가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가맹사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 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협상력 강화의 초석 ​기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자체는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나 절차가 없어 단체의 대표성 문제 가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위가 직접 단체에 공적 대표성 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가맹점주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및 제재 근거 마련 ​종전 법률에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협의 요청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 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이제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신설: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