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2026년, 정부가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를 최종 선정하고 첨단 GPU 3000장을 우선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 현황 및 GPU 지원 규모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 장의 첨단 GPU 중 초기 물량인 3000장을 이번에 선정된 52개 과제에 집중 투입합니다. 25개 부처에서 접수된 121개 수요 중 전략적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엄선되었습니다. 주요 분야 핵심 과제 내용 미래 모빌리티 SDV 전환 및 AI 기반 자율주행 엔드투엔드(E2E) 모델 고도화 제조 및 로봇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오픈소스 확산 중소기업 AX 혁신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대기업 LLM 개방 지원 의료 및 복지 AI 기본의료 서비스 및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 구축 기상 및 환경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및 북극항로 예측 기술 문화 콘텐츠 AI 융합 K-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제작 효율 제고 2.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상세 분석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의 AI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AX 가속: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과제로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AI 모델 개발을 돕고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로봇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해 이를 오픈소스로 배포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26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비상경제본부로 전면 전환하고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는 만큼 이번 발표 내용 중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유사 및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강제성 있는 가격 통제 정책을 이어갑니다. 3월 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가 시행됩니다. 주유소 협조 당부: 일선 주유소들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밀착 점검할 예정입니다. 무관용 원칙 대응: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2. 범국민 에너지 절약 및 공공부문 솔선수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요일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에 앞장섭니다. 전기요금 동결과 절약 요청: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되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폭 확대를 막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류 대신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 전쟁 추경 편성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 예고: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쟁 추경 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행의 완성도 강조: 정부는 사소한 행정적 실수도 위기 시에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2026년 추경안의 핵심 수혜 대상과 지원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투입 치솟는 기름값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지원 패키지가 가동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20만 원 ~ 최대 25만 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통비 및 에너지 지원 K-패스 환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농어민 유가보조금: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사료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보호망이 마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 중동전쟁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업계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4만 8000명의 일자리를 지킵니다. 긴급 복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3.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1조 9...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사장님들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입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거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솔리드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 (6개 분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2028년 확대 예정 품목 현재는 기초 소재 중심이지만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하류 산업 품목 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2026년 1대1 밀착 지원 사업 핵심 내용 올해 정부 지원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1대1 밀착형 상담 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모집 기간 2026년 3월 30일 ~ 4월 26일 지원 규모 국내 수출 기업 100개 사업장 (선정 방식)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대기업 포함 주요 혜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전 과정 컨설팅,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 제공 수행 기관 한국환경공단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전구물질(Precursor)의 배출량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가 내년부터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5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고시의 핵심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나프타 수출 제한 및 내수 전환 조치 (5개월간 시행)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생산 물량의 전량을 내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기간: 2026년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수출 제한: 모든 나프타 수출은 원칙적 금지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 허용) 보고 의무: 정유사(사업자) 및 석유화학사(활용사업자)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매점매석 금지 및 강제 공급 명령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병행됩니다. 매점매석 금지: 정유사의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직접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 명령: 산업부 장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나프타 생산을 명령하거나 확보된 나프타를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필품 생산 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나프타 수급의 중요성과 경제적 배경 나프타는 비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높은 해외 의존도: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중동 정세에 매우 민감합니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장...

폐업 고민과 치솟는 대출 연체율로 밤잠 설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손잡고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 자금지원뿐 아니라 사장님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재기 전략까지 세워주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간 최대 20만 명 대상 위기 징후 선제적 진단 정부는 부실이나 폐업이 현실화되기 전 한 박자 빠른 지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는 3월 31일부터 연간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시작합니다. 진단 서비스: 소상공인 365 플랫폼의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인프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 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 체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월별로 민간은행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금융·고용·복지의 칸막이를 없앤 통합 지원 그동안 자금 지원은 이쪽 교육 지원은 저쪽으로 나뉘어 있어 사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금융 지원: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 및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 빚 감당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을 연계합니다. 고용 및 복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폐업 지원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합니다. 3.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협약의 핵심은 행정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 중심 으로 서비스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 담당자가 직접 후속 지원을 연계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모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재외동포청은 동포 청년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학업 지원부터 취업 교육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학업 지원 사업: 등록금과 생활비 파격 지원 ​이미 올해 첫 장학생 선정이 완료된 학업 지원 분야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거나 한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학업 장려금: 매월 110만 원 지급 (정착 및 생활 안정 도모) ​ 대상 과정: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 한국어 연수: 위 정규 과정에 선발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국에서의 학업을 망설였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예정 ​단순한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도 연내 개시될 예정입니다. ​ 직무 교육: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역량 강화 지원 ​ 언어 교육: 한국 직장 생활 및 정착에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 병행 ​ 운영 방식: 현재 운영 기관 선정 및 연구 용역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모집 공고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3. 주요 신청 요건 및 주의사항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동포 청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및 공증 해외 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 성적 및 졸업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현지에서 아...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3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을 공개하며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컬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로컬창업 1만 명 발굴과 AI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매년 1만 명의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1000개의 로컬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발 인원의 9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배정하여 지역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전문 멘토단 운영: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 400명이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AI 3종 서비스 도입: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AI 도우미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네비게이션 업종별 맞춤 교육인 AI 교육과정을 통해 초보 창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농촌 특화 창업: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2. 민간 투자 확대와 글로컬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단순 창업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금융 및 인프라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LIPS 프로그램 및 펀드 조성: 로컬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매출 잠재력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돕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로컬 제품 입점도 ...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님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24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식품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번 단속의 핵심 내용과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긴급대응단 출범 배경: 의약품 표방 및 AI 허위 광고 기승 식약처가 별도의 긴급대응단까지 꾸려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급증한 교묘한 소비자 기만행위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먹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유명 의약품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늘어나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 우려가 극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2. 전 과정 대응체계 구축 및 집중 단속 대상 오유경 식약처장은 발대식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 과정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단속: 온라인 등에서 유포되는 부당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현장 점검 및 기획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합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연계: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먹는 알부민' 집중 점검: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일반 식품임에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그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외국산 솔루션에 의존해야 했던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장의 '뇌'에 해당하는 운영체계부터 '근육' 역할을 하는 로봇과 장비까지 100% 국산화에 성공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라는 새로운 수출 모델의 신호탄입니다. 제조업 대표님들과 기술 산업 관계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정부의 핵심 지원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100% 기술 자립을 이룬 '피지컬 AI 실증랩'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외국산 솔루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 예산을 투입,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전북대 실증랩: 다품종 소량 및 다공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AI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 KAIST 실증랩: 센서, 제어,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 등 공장 운영 전 주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하고 통합한 첨단 AI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 국내 강소기업 결집: 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AI 데이터 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유망 강소기업들의 기술이 총망라되어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 AI 공장장 도입: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AI 공장장(운영 에이전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값비싼 외국산 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자율 공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2.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3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