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6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성장과 재도약'입니다. 자영업자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6년 정부 지원의 3가지 핵심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초 컷 '선착순 정책자금' 폐지 및 원스톱 채무조정 그동안 정책자금 공고가 뜰 때마다 사이트 접속 대기를 하며 선착순 경쟁을 벌여야 했던 피 말리는 자금 조달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위기 점검 방식 도입: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말 자금이 절실한 곳에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복합지원시스템 가동: 대출 상환의 늪에 빠진 분들을 위해,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생활 안전망 보완: 사업 실패의 두려움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육아 및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2. AI·디지털 도입과 상권 활성화 지원 동네 가게도 이제는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상권의 근본적인 매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상생: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플랫폼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합니다. 로컬 창업 및 전통...

현재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의료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양질의 의료 시설과 인력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정 갈등의 여파와 군 복무 기간의 격차 등으로 인해,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오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며 지역 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지방의 의료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보완될 것인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충격적인 공보의 급감 실태: 2026년 593명으로 곤두박질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핵심 인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편입 급감: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인해,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치며 전년 대비 무려 37.2%나 급감했습니다. 충원율 22% 불과: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여,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 2,116명에 달했던 규모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부족 전망: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18개월 vs 36개월)와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으로 인해, 공보의 부족 현상은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순위 타깃: '의료취약지' 공보의 우선 배치 및 기능 개편 정부는 한정된 인력을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 읍·면 단위의 의료 접근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

대한민국 딥테크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기업 60곳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에 막막함을 느끼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이번 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과 눈여겨볼 만한 성공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이란? '글로벌 부스트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 경쟁력을 해외 시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핵심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의 완성형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폭 확대된 지원 규모: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종합 지원 패키지: 선정된 딥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밀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체계적인 단계별 프로그램: 올해 선정된 60개 기업은 먼저 국내에서 글로벌 IR(기업설명회) 및 사업화 역량을 탄탄히 강화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 지원을 받습니다. 2. 단기간에 입증된 압도적인 성과와 성공 사례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유럽 현지 수요처와 26건의 실증(PoC)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228만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 3건의 해외법인 설립이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대표적인 특구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큐티코리아 (...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의 아픔을 겪고, 남은 세금 때문에 재기조차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월 12일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고, 그중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을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음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소멸 대상 체납액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될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허가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 재창업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세목: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한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28만 5000명의 체납자가 잠재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5가지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태 조사일 기준으로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태 조사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와 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 영월 지역은 여전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파격적인 특례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귀농, 귀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올해의 핵심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영화 속 명소 방문하고 여행 경비 절반 돌려받는 '반값 여행'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원 내용: 오는 4월부터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갈 경우,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지원 한도: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영화 촬영지인 강원 영월군을 비롯해 평창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 총 16개 지자체가 상반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용 방법: 사전에 여행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 등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강력한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거주 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혜택: 기존에는 산업, 물류,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50%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반가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업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농촌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선도 농가 위주의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통, 소비,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농업·농촌 AX 전략: 4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1. 더 쉽고 편한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모든 농가가 AI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농가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노지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AI 솔루션과 기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음성 기반 AI 영농 서비스인 'AI 이삭이'를 확산하고, 시·군 단위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도입하여 농가의 농기계 및 AI 솔루션 도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을 활용해 경운, 파종, 수확 등 농작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넥스트 팜(NEXT Farm)'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국가 농업AX플랫폼' 기반의 농장(AI-Farm)을 조성하고, 주요 작물에 특화된 농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진행합니다. AI 기반의 재해 위험지도 제작 및 농업용 지하수 가용량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2. 농식품 유통구조 및 수급 관리 고도화 산지 유통거점인 스마트 APC의 입고, 선별, 출하 공정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며, 온라인 거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기름값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부의 석유 시장 개입 및 금융 안정화 조치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유가 부담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도입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기름값 상승폭을 강제로 제한하는 최고가격제의 시행입니다. 지난 3월 7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구매한 물량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선제적으로 폭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 청와대는 산업통상부를 통해 이번 주 내로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고 있습니다. 비대칭성 구조 정조준: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 시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검토: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도 폭넓게 검토 중입니다. 2. 불공정 행위 엄단: 정유사 및 주유소 집중 단속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시작됩니다. 범정부 합동 단속: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세무 검증을 실시합니다. 현장 점검 강화: 전국 주유소의 가격 조사와 함께, 혼란을 틈타 유통될 수 있는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됩니다. 3.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플랜 만약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당장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

최근 지자체 인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관행을 날카롭게 꼬집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장 설립이나 환경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인 행정사가 아닌 시공업체가 행정 서류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위법적 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인허가를 준비 중인 대표님들이라면, 빠르고 확실한 일 처리를 위해 이러한 관행의 실태와 합법적인 대행의 중요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 지자체 인허가 현장의 잘못된 관행: ○○군청 사례 최근 한 지자체(○○군청)의 환경 관련 부서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문의한 전문 행정사가 겪은 일화는 공직사회의 행정 편의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사가 업무 수임 사실을 밝히자 담당 주무관은 "통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환경 전문공사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사가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행정사의 전문성을 의심하며 기술적인 서류 내용으로 역량을 '테스트'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공사업체가 시설 설계부터 시공, 인허가까지 '패키지'로 처리해 주는 것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2. 공사업체의 인허가 서류 대행,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공사업체 등)가 대가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면허, 승인 등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6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증가: 무자격자에게 행정 서류를 맡길 경우, 법률적 검토 누락으로 인해 추후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이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공사업체는 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책임지는 시공에 집중해야 하며, 행정청과의 법률적 가교 역할 및 서류 대행은 국가 전문...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정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생활 밀접 품목인 석유와 가공식품 시장의 가격 동향 및 집중 점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단속 계획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국 주유소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실시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최근 중동 상황에 편승한 석유 시장의 가격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 가동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전국 주유소의 가격과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를 유지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담합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개시하여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2. 라면·과자·빵 등 가공식품 가격 집중 점검 석유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공식품 물가에 대해서도 고강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여 설탕, 밀가루, 전분당 제조사들과 제빵 업계 일부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의 출고가, 소비자가, 단위가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그동안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검역 기준과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수출기업의 고충을 단번에 해결해 줄 반가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3월 5일부터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식품 제조 및 유통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란?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국가별 검역 및 통관 규제 강화로 인해 커지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지원 창구입니다. 추진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중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참여 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11개 유관기관 및 협회가 참여하는 핫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2. 수출 현장 애로, 어떤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나? 수출기업은 이제 이리저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대표 창구를 통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분야: 통관, 위생 및 검역, 물류, 해외 인증,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 등 수출 실무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 1:1 맞춤 자문: 주요 수출 애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온라인 1대1 맞춤 자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후속 연계 지원: 온라인 상담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조사 등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