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를 새롭게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단순노무직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취업이 제한되는 일반 기준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취업 활동이 보장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행위: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 관리원, 식음료 배달원 등 육체적 노동이 주가 되는 단순 노무 직종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 및 풍속 영업: 도박장 등 사행행위 영업장소나 유흥주점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소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노래방 서비스원, PC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등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또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한 예외 허용 이번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 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나 기타 제한 직종(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제외)이라 하더라도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솔리드행정사의 조언: 합법적 취업을 위한 꼼꼼한 확인 F-4 비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제한 직종이 구체화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택배, 배달, 청소, 경비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무심코 취업했다가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변화하는 출입국 정책을 면밀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EU로 수출하는 우리 제조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곧 비용이자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 파고를 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2월 11일 발표한 CBAM 대응 세부 지원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인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성격의 '기본 탄소 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막대한 탄소 비용을 물게 됩니다. 컨설팅 및 계측기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계측기, 소프트웨어 보급을 지원합니다. 사전 검증 지원: 제출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자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감소하여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교체 및 공정 개선: 정부는 탄소 저감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실무자 교육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복잡한 EU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심화 교육 및 세미나: 기존 3시간이었던 합동 설명회를 5시간으로 늘려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실습 중심 교육: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총 33회 운영하여 기업 담당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타겟별 ...

정부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역대급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액된 총 1조 2,9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를 접목한 디지털 제조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 고도화를 꿈꾸는 제조 기업들에게 놓칠 수 없는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 첨단 전략 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 집중 투자 올해 지원 예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기계, 금속, 화학 등 주력 산업에 폭넓게 배정되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4,706억 원):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과 선도를 지원합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선점 (8,204억 원): 기계금속(3,085억), 기초화학(1,470억), 자동차(902억) 등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2. 2026년 주요 신규 과제: 고부가 전환과 공급망 안정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95건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범용 소재 중심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고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합니다. 철강: 초심도 석유에너지 시추용 강재, 영하 253도급 액화수소 저장탱크용 특수강재 등. 석유화학: 이차전지용 초박막 복합동박, 모빌리티 전장부품용 초고순도 소재 등.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희소금속(Re, Ge)...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출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진 '고향사랑기부제'와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알뜰한 장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직장인들 사이에서 필수 연말정산 꿀팁으로 자리 잡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설을 맞아 더욱 강력해진 혜택과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더 커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는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이득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답례품 혜택: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배, 한우 등 명절 필수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면 가계 지출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기부: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장바구니 물가 잡기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대 축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어납니다. 발행 규모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 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합니다. 할인율 및 한도 상향: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높이거나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 이를 활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성수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물가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혜택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

최근 대학가나 번화가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외국인 배달 기사가 도착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법적, 안전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불법으로 배달업에 뛰어들면서, 무면허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도로 위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급증하고 있는 배달업계 외국인 불법 취업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제조업 이탈 가속화, 배달업으로 몰리는 E-9 근로자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택배 및 배달 직종에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수는 486명에 달합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23년의 117명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의 상당수가 고용허가제(E-9) 비자 를 소지한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E-9 비자는 제조업이나 농어촌 등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업무가 공장 시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불법으로 배달 콜을 잡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 월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을 불법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2. 명의 도용과 불법 계정 대여의 카르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배달 업무는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국인 명의의 계정 대여 라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달 대행업체나 브로커들이 한국인 명의로 배달 기사 계정을 만든 뒤, 이를 불법 체류자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월 20~3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

이재명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2026년 2월 6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 1. 비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국비 지원 2배 확대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특화단지에 투자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도로, 용수, 폐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립니다. 투자 부담 완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인프라 비용 지원 확대는 지방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 확정: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  (2027년)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2027년 4대 투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R&D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지역 성장기반 확충: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을 통해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키웁니다. 제조 AX(AI Transformation) 지원: 인공지능을 제조 현장에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하는 '제조업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RE100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첨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단순한 지역 방문 인사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 자본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경제 구조 개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원 타운홀미팅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부동산 투기 근절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심각한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면 정작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기술 개발과 같은 생산적 분야에는 자금이 돌지 않게 되어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평당 가격이 3억 원, 한 채에 100억 원을 호가하는 현재의 상황을 비정상적인 거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 현장과 벤처 투자는 건전한 투자처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금융 및 세제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토균형발전의 강제적 시정 이번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원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통령은 수도권의 GTX 노선 건설에는 수십조 원이 쉽게 투입되는 반면, 지방의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약 7조 1천억 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지체되었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구가 많아 투자가 몰리고, 인프라가 ...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문화, 상권, 농어촌 소득 등 전방위적인 지역 공동체 회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내에서 경제와 문화가 자생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1. 5극 3특 체제와 성장 5종 세트 지원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를 5개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기존의 분절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 양성, 규제 완화, R&D 인프라, 재정, 금융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강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 2. 문화와 소비가 살아나는 로컬 상권 육성 ​사람이 머무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와 매력적인 상권이 필수적입니다. ​ 문화 향유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립 단체의 인기 공연과 전시를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입니다. ​ 글로컬 상권 조성: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6곳에 50억 원씩 투입하고, 청년 창업 중심의 로컬 거점 상권 10곳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3. 농어촌 소득 보장과 인력난 해소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소득 안정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S인증 제도를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혁신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KS인증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공장 없는 기업도 가능 가장 큰 변화는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 및 개발자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배경: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조 시설 없이 기술과 설계 능력만 보유한 기업들이 겪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대 효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위탁 생산을 주로 하는 혁신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와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기업 부담 완화: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인증 유지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3년마다 공장 심사와 의무 교육을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KS인증의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 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잦은 갱신 주기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 불법 및 불량 제품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진입 장벽은 낮추되, 인증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각적인 인증 취소: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인증 도용 단속 강화: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임의로 KS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정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입 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단순한 부서 신설을 넘어,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영 전략입니다 . 특히 2026년에는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등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우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강력한 세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절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받는 분야의 연구는 공제율이 최대 30~40%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 결손 시 이월공제: 해당 연도에 이익이 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하여 차후 이익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 2. 지방세 면제 및 감면: 부동산 관련 비용 절감 연구소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득세 감면: 연구소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60%의 취득세 를 감면받습니다 . 재산세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 연구 인력 확보 지원: 병역 특례 및 인건비 지원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 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 요원을 병역 지정업체로 배정받아 핵심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연구원 연봉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 요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