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과 함께 일부 산업과 계층만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한 벤처기업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삼은 데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재계 3위 수준의 경제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3만 8,216개에 달하며, 총매출은 236조 원으로 삼성, 현대자동차에 이은 재계 3위 규모입니다. 고용 창출의 핵심: 종사자 수 역시 82만 8,378명으로 국내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 또한 4,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술력 입증: 지난 1월 열린 'CES 2026'에서 한국 기업은 전체 혁신상 347개 중 무려 206개를 수상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특히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81개사는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와 3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딥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 4조 4,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유니콘을 향한 집중 투자 정부는 이처럼 입증된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 및 투자 지원에 나섭니다. 초대형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

흔히 공무원의 '국외 훈련'이라고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여유롭게 다녀오는 일종의 포상 휴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 특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할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과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을 배웠습니다. 제가 국세청 재직 시절 국외 훈련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게는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이 있었기에, 치안과 날씨가 완벽한 하와이는 타협할 수 없는 1순위 후보지였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국세청 역사상 하와이로 국외 훈련을 다녀온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례가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납득시킬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ChatGPT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을 모조리 반납하고 열흘 밤낮을 영어 논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와이 주정부가 미국 연방 중에서도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탄소세(Carbon Tax)라는 완벽한 연결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이 주제로 수요 조사를 통과하고 목표했던 어학 점수까지 취득하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해피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외훈련을 위한 진짜 준비는 그때부터 였습니다. 국가는 예산만 지원할 뿐, 교육 기관을 섭외하고 초청장을 받아 그 까다로운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동료와 고위직 선배들은 수수료를 내고 유학원을 통해 이른바 프리패스를 끊거나, 선배들이 다녀온 기관을 그대로 물려받아 쉽게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계획대로, 제가 원하는 하와이를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했을지도 모르지만 위대한 성취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린 하와이 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인 UHERO는 자대 소속 학생만 연구자로 받는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와이 대학교 소속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요구하는 세계 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공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업무 관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 정보 보호는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법적,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과세정보 유출 사건과 이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특별점검 조치를 통해, 직무상 비밀보장 의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유명인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고발 사태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평등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직무상 비밀 누설의 무거운 법적 책임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가벼운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혹은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127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위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의 무관용 원칙과 특별점검 실시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 감사관실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 4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며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며, 체납자의 거소와 수입, 재산 등을 촘촘히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 국세체납관리단, 어떻게 운영되나? ​체납관리단은 기존 국세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여 업무의 촘촘함을 더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상담을 위한 사전 안내, 방문 일정 협의,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 등을 수행합니다. ​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생활 실태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합니다. ​ 동행공무원: 현장 방문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세공무원이 반드시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2.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및 지원 ​실태 확인이 끝나면 담당 공무원은 납부 의지, 소득 및 재산 유무, 체납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응합니다. ​ 일시적 납부곤란자 및 생계곤란형: 거래 상대방의 부도,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를 통한 구제 지원도 병행됩니다. ​ 고의적 납부기피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회피 정황이 포착되면 강도 높은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 체납전문 솔리드행정사의 명확한 솔루션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은 국세청이 현장 중심의 징수 및 압박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체납으로 인해 전화나 방문 안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를 새롭게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단순노무직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취업이 제한되는 일반 기준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취업 활동이 보장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행위: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 관리원, 식음료 배달원 등 육체적 노동이 주가 되는 단순 노무 직종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 및 풍속 영업: 도박장 등 사행행위 영업장소나 유흥주점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소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노래방 서비스원, PC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등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또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한 예외 허용 이번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 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나 기타 제한 직종(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제외)이라 하더라도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솔리드행정사의 조언: 합법적 취업을 위한 꼼꼼한 확인 F-4 비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제한 직종이 구체화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택배, 배달, 청소, 경비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무심코 취업했다가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변화하는 출입국 정책을 면밀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EU로 수출하는 우리 제조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곧 비용이자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 파고를 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2월 11일 발표한 CBAM 대응 세부 지원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인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성격의 '기본 탄소 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막대한 탄소 비용을 물게 됩니다. 컨설팅 및 계측기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계측기, 소프트웨어 보급을 지원합니다. 사전 검증 지원: 제출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자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감소하여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교체 및 공정 개선: 정부는 탄소 저감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실무자 교육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복잡한 EU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심화 교육 및 세미나: 기존 3시간이었던 합동 설명회를 5시간으로 늘려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실습 중심 교육: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총 33회 운영하여 기업 담당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타겟별 ...

정부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역대급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액된 총 1조 2,9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를 접목한 디지털 제조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 고도화를 꿈꾸는 제조 기업들에게 놓칠 수 없는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 첨단 전략 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 집중 투자 올해 지원 예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기계, 금속, 화학 등 주력 산업에 폭넓게 배정되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4,706억 원):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과 선도를 지원합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선점 (8,204억 원): 기계금속(3,085억), 기초화학(1,470억), 자동차(902억) 등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2. 2026년 주요 신규 과제: 고부가 전환과 공급망 안정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95건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범용 소재 중심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고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합니다. 철강: 초심도 석유에너지 시추용 강재, 영하 253도급 액화수소 저장탱크용 특수강재 등. 석유화학: 이차전지용 초박막 복합동박, 모빌리티 전장부품용 초고순도 소재 등.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희소금속(Re, Ge)...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출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진 '고향사랑기부제'와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알뜰한 장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직장인들 사이에서 필수 연말정산 꿀팁으로 자리 잡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설을 맞아 더욱 강력해진 혜택과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더 커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는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이득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답례품 혜택: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배, 한우 등 명절 필수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면 가계 지출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기부: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장바구니 물가 잡기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대 축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어납니다. 발행 규모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 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합니다. 할인율 및 한도 상향: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높이거나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 이를 활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성수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물가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혜택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

최근 대학가나 번화가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외국인 배달 기사가 도착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법적, 안전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불법으로 배달업에 뛰어들면서, 무면허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도로 위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급증하고 있는 배달업계 외국인 불법 취업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제조업 이탈 가속화, 배달업으로 몰리는 E-9 근로자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택배 및 배달 직종에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수는 486명에 달합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23년의 117명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의 상당수가 고용허가제(E-9) 비자 를 소지한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E-9 비자는 제조업이나 농어촌 등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업무가 공장 시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불법으로 배달 콜을 잡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 월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을 불법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2. 명의 도용과 불법 계정 대여의 카르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배달 업무는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국인 명의의 계정 대여 라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달 대행업체나 브로커들이 한국인 명의로 배달 기사 계정을 만든 뒤, 이를 불법 체류자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월 20~3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

이재명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2026년 2월 6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 1. 비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국비 지원 2배 확대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특화단지에 투자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도로, 용수, 폐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립니다. 투자 부담 완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인프라 비용 지원 확대는 지방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 확정: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  (2027년)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2027년 4대 투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R&D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지역 성장기반 확충: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을 통해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키웁니다. 제조 AX(AI Transformation) 지원: 인공지능을 제조 현장에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하는 '제조업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RE100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첨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