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수출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 6000억 원을 산업 피해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물류 및 자금 지원 강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제조업 및 수출 기업 사장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출 기업 지원 및 금융 수혈: 1조 1000억 원 가장 먼저 수출 전선의 물류 차질과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수출바우처 및 물류 지원 확대 수출바우처 2배 확대: 기존 7000개사에서 1만 4000개사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물류 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습니다. 중동 현지 물류 지원: 중동 지역 수출 기업 380개사에 대해 현지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해외 인증 획득: 중동 외 대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해외 인증 획득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약 7조 100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합니다. 관광업계 특별 지원 중동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신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2. 에너지 및 신산업 AX 전환: 8000억 원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전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발전설비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생활 밀착형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과 국립대, 공공건물 설비 설치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의료제품 원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26년 4월 7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인상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필수 의료기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브리핑의 핵심 내용과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행정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산 단계: 나프타 우선 공급 및 상시 모니터링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 수급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나프타 우선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하여 주사기, 주사침 등 필수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수액제 포장재 관리: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여 단기적 수급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 일일 모니터링: 식약처는 주요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수급 지표를 관리합니다. ​2. 행정 및 제도 지원: 규제 완화와 수가 개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 신속 심사 도입: 포장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를 실시하며 대체 포장재에 대한 스티커 부착 허용 등 유연한 행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 건강보험 수가 검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 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민관 협력 체계: 의사협회, 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일 상황을 공유하여 수급 불안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3. 유통 단계: 불공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인사혁신처는 2026년 4월 7일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양육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공무원 복무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직기간 5~10년 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그동안 장기재직휴가는 주로 고연차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의 핵심인 중간 연차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 지원 대상: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 ​ 지원 내용: 3일의 특별휴가 신설 ​ 개정 배경: 10년 미만 퇴직자 증가 등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 체계에 5~10년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학적 공백기' 돌봄 허용 ​기존 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제한적인 사유에만 사용이 가능해 실제 양육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변경 내용: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 돌봄 사유 추가 ​ 기대 효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졸업 후 입학 전까지 보호자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3. 노조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명문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률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 변경 내용: 공무원 노조 회계감사원으...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인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혜택을 받게 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상세 내용과 지급 기준을 솔리드행정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 국민 유류비 및 교통비 경감 대책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여 유가 폭등을 억제합니다. K-패스 환급률 확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까지 확대하여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차량 5부제 동참 유도: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취약계층 및 농어민 에너지 안전망 강화 고유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기후민감계층과 1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노인, 장애인, 다자녀 등)에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54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한시 지원합니다. 생산비용 절감: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650억 원)을 통해 농가 경영을 돕습니다.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세 지급 기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관심사인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별 기본 지원 금액 (소득 하위 70% 일반 기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1인당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1인당 25...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3회 국무회의를 통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능동적 대응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의 활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비상대응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발표는 향후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국무회의의 핵심 내용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1. 헌법적 비상조치: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배럴당 135달러 전망)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과거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배경: OECD의 주요국 성장률 하향 조정 및 에너지 수급 불안 가중 의도: 통상적인 절차나 입법 과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 2. 핵심 원자재의 전시 물자급 관리 정부는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이어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 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리 대상: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관리 방식: 일일 단위 모니터링 및 수급 불안 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분배 기업 영향: 관련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수급 지침을 상시 확인해야 하며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 매우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3. 허위 정보 엄정 대응과 사회적 안정 최근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설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무분별한 허위 정보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수사 기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현황: 국가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등 생필품 원료와 재고는 충분한 상태 조치: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신속...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2026년, 정부가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를 최종 선정하고 첨단 GPU 3000장을 우선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 현황 및 GPU 지원 규모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 장의 첨단 GPU 중 초기 물량인 3000장을 이번에 선정된 52개 과제에 집중 투입합니다. 25개 부처에서 접수된 121개 수요 중 전략적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엄선되었습니다. 주요 분야 핵심 과제 내용 미래 모빌리티 SDV 전환 및 AI 기반 자율주행 엔드투엔드(E2E) 모델 고도화 제조 및 로봇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오픈소스 확산 중소기업 AX 혁신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대기업 LLM 개방 지원 의료 및 복지 AI 기본의료 서비스 및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 구축 기상 및 환경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및 북극항로 예측 기술 문화 콘텐츠 AI 융합 K-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제작 효율 제고 2.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상세 분석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의 AI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AX 가속: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과제로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AI 모델 개발을 돕고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로봇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해 이를 오픈소스로 배포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26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비상경제본부로 전면 전환하고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는 만큼 이번 발표 내용 중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유사 및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강제성 있는 가격 통제 정책을 이어갑니다. 3월 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가 시행됩니다. 주유소 협조 당부: 일선 주유소들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밀착 점검할 예정입니다. 무관용 원칙 대응: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2. 범국민 에너지 절약 및 공공부문 솔선수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요일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에 앞장섭니다. 전기요금 동결과 절약 요청: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되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폭 확대를 막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류 대신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 전쟁 추경 편성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 예고: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쟁 추경 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행의 완성도 강조: 정부는 사소한 행정적 실수도 위기 시에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2026년 추경안의 핵심 수혜 대상과 지원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투입 치솟는 기름값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지원 패키지가 가동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20만 원 ~ 최대 25만 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통비 및 에너지 지원 K-패스 환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농어민 유가보조금: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사료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보호망이 마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 중동전쟁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업계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4만 8000명의 일자리를 지킵니다. 긴급 복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3.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1조 9...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사장님들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입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거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솔리드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 (6개 분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2028년 확대 예정 품목 현재는 기초 소재 중심이지만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하류 산업 품목 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2026년 1대1 밀착 지원 사업 핵심 내용 올해 정부 지원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1대1 밀착형 상담 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모집 기간 2026년 3월 30일 ~ 4월 26일 지원 규모 국내 수출 기업 100개 사업장 (선정 방식)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대기업 포함 주요 혜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전 과정 컨설팅,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 제공 수행 기관 한국환경공단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전구물질(Precursor)의 배출량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가 내년부터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5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고시의 핵심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나프타 수출 제한 및 내수 전환 조치 (5개월간 시행)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생산 물량의 전량을 내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기간: 2026년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수출 제한: 모든 나프타 수출은 원칙적 금지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 허용) 보고 의무: 정유사(사업자) 및 석유화학사(활용사업자)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매점매석 금지 및 강제 공급 명령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병행됩니다. 매점매석 금지: 정유사의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직접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 명령: 산업부 장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나프타 생산을 명령하거나 확보된 나프타를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필품 생산 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나프타 수급의 중요성과 경제적 배경 나프타는 비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높은 해외 의존도: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중동 정세에 매우 민감합니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