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S인증 제도를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혁신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KS인증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공장 없는 기업도 가능 가장 큰 변화는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 및 개발자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배경: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조 시설 없이 기술과 설계 능력만 보유한 기업들이 겪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대 효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위탁 생산을 주로 하는 혁신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와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기업 부담 완화: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인증 유지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3년마다 공장 심사와 의무 교육을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KS인증의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 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잦은 갱신 주기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 불법 및 불량 제품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진입 장벽은 낮추되, 인증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각적인 인증 취소: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인증 도용 단속 강화: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임의로 KS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정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입 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단순한 부서 신설을 넘어,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영 전략입니다 . 특히 2026년에는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등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우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강력한 세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절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받는 분야의 연구는 공제율이 최대 30~40%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 결손 시 이월공제: 해당 연도에 이익이 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하여 차후 이익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 2. 지방세 면제 및 감면: 부동산 관련 비용 절감 연구소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득세 감면: 연구소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60%의 취득세 를 감면받습니다 . 재산세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 연구 인력 확보 지원: 병역 특례 및 인건비 지원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 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 요원을 병역 지정업체로 배정받아 핵심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연구원 연봉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 요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중...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 37만 7,000여 명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월평균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동은 이제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이 단순한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 구조 변화를 결정짓는 상수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법무부 통계는 체류 자격별로 뚜렷한 '이중 이동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이를 정밀하게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체류 자격별로 갈리는 이동 경향성 이번 통계의 핵심은 외국인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자격에 따라 이동의 목적지와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지방 유입: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E-9 외국인 인력은 충남·충북 등 지방 산업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제조업과 농축산업이 이미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동포 및 정주 인구의 수도권 재편: 재외동포(F-4)와 영주권자(F-5)는 서울을 떠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거비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동포들이 단순 노동력을 넘어 정주 인구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학생(D-2)의 서울 집중: 반면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정주나 취업 기회를 찾아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탁상행정 탈피와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필연성 과거의 이민정책은 외국인과 동포를 하나의 포괄적인 숫자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장의 수요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고용 정책과의 연계: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경향을 분석하여 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정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주 전략의 확장: 동포 정책은 이제 노동력 공급 차원을 넘어 주거, 교육, 복지를 포함한 통합적 정주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역 특화 비자의 고도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지역특...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 'CES 2026'의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 AI(Physical AI)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속의 텍스트와 음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물리적인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 강국의 노하우를 피지컬 AI에 이식하며 이 분야의 새로운 선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1.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화면 밖으로 나온 인공지능 피지컬 AI는 디지털 가상공간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물리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 인간의 뇌 역할을 하는 AI가 로봇이라는 몸을 얻어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를 향후 5년 내 세상을 뒤흔들 핵심 게임 체인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 로보틱스의 진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 내 가사 노동부터 공장의 위험한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 모빌리티와의 결합: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순 주행을 넘어 주변 상황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 산업 현장의 혁신: 농기계나 건설 장비가 스스로 토질과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작업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합니다 . 2. CES 2026을 뒤흔든 K-로봇의 위상 이번 CES 2026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교하고 실전 친화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현대차그룹의 '아틀라스': 56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50kg의 하중을 견디는 차세대 휴머노이드입니다 . 2028년부터 실제 제조 공장에 투입될 예정으로, 미세 조립과 무거운 부품 이동을 동시에 해낼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LG 클로이드': '제로 레이버 홈(가사 해방)'을 표방하며 빨래 정리, 식기세척기 관리, 식사 준비까지 돕는 홈로봇입니다 . 손가락 끝의 압력을 섬세하게 조절해 깨지기 쉬운 식기도 안전하게 다룹니다 .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사람과 소통하...

대한민국에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 성장의 핵심 발판입니다 . 2021년 2월부터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되어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4가지 유형별 요건과 확인 시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우대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4가지 유형 및 요건 벤처기업 확인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중이 10%(문화콘텐츠 기업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 조직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 제외)이어야 하며 사업 성장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유형으로, 많은 일반 중소기업이 도전하는 유형입니다 .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벤처기업 확인 시 누리는 파격적인 혜택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세제, 금융, 인력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우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세제 및 금융 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청년창업벤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금융 우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최고 50...

송길영 작가가 명명한 '핵개인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대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스스로 삶의 동력을 만드는 독립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거운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지식과 AI를 활용해 가볍게 움직이는 '경량문명'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2026년 1월 30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 1.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소수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일자리를 '찾는 시대'에서 스스로 '만드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창업을 단순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정의합니다. 리스크는 국가가 함께 나누고, 성공의 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열어두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 2.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000명의 혁신 창업가 발굴 ​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과거처럼 복잡한 서류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 제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활동 자금 지원:  선정된 5,000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 자금을 즉시 지원합니다. ​ 전문 멘토단 매칭:  1,600여 명의 자문단과 500명의 전문 멘토단이 서포터즈로 참여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 창업 오디션:  시·도별 예선과 권역별 본선을 거쳐 선발된 '창업 루키'들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합니다. ​ 3. 기술과 지역의 만남: 테크 및 로컬 창업 성장 경로 ​이번...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접근성 좋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수도권 핵심 입지 대규모 공급: 용산, 과천, 태릉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우수 입지에 4만 호 이상의 물량을 배치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용산권역 (약 1.3만 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1만 호로 확대합니다. 캠프킴 부지(2,500호)와 남영역 인근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핵심 주거지를 조성합니다. 과천 및 태릉 (약 1.6만 호):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호 규모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건설합니다.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태릉CC 부지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6,800호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미군 반환 부지 활용: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등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합니다. 2. 도심 공공기관 이전 부지 및 노후 청사 재편 기존의 도심 내 공공시설을 이전하거나 노후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연구기관 이전 부지: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 부지(1,500호)와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1,300호)를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켜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06호)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며, 수원우편집중국 부지(936호)는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합니다. 기타 유휴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등 서울 전역의 국유지와 공공 유휴부지가 주택 공급원으로 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전국 78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6년 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확대 운영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늘어난 채무 조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의 핵심 역할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폐업을 고민하거나 채무 문제로 경영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종합 상담 서비스: 폐업 절차, 재기 전략 수립, 경영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이 마주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심화 상담: 금융 및 법률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고난도 채무 조정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 과정 밀착 지원: 자산과 채무 현황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 수립을 돕고, 법원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최종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2. 전국 78개소 확대로 강화된 현장 접근성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30개소였던 센터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이제 소상공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밀착형 운영: 2026년 1월 29일 경기 화성센터 개소식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운영망이 가동됩니다. 정책 실효성 제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재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의 중요성 현재 많은 소상공인이 부채 상환 압박으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계획적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

최근 보도된 인천공항세관의 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 현장 르포 기사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버젓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징수는 제도적 허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 속에서 체납자가 선택해야 할 현명한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드러난 공항 징수 제도의 3가지 허점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물품 및 최저생계비 규정 악용: 고가 물품을 동행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반입할 경우 현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갑 속의 현금이 발견되더라도 최저생계비(약 250만 원) 기준에 미달하면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세관의 제한적인 권한과 정보 부족: 세관 직원은 체납자의 계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가 자산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현장에서 즉각 반박하거나 추가 징수 절차를 밟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낮은 검사율과 형식적인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휴대품 검사를 받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이유 등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출입국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향후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와 제도 변화 가능성 차기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이러한 조세 정의 실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체제하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용 없는 추적과 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실시간 재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국세청과 세...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공과금, 보험료, 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올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출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출 요건: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개업 요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지원 금액: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디지털 바우처 형식) 제한 사항: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바우처 사용처 및 변경 사항 기존 지원 항목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용처가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용 가능 항목 (총 9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제외 항목: 과거 결제 관련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속한 집행과 서버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시작일: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2부제 운영 일정: 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11일 이후: 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4. 문의처 및 안내 사항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