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공과금, 보험료, 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올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출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출 요건: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개업 요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지원 금액: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디지털 바우처 형식) 제한 사항: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바우처 사용처 및 변경 사항 기존 지원 항목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용처가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용 가능 항목 (총 9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제외 항목: 과거 결제 관련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속한 집행과 서버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시작일: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2부제 운영 일정: 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11일 이후: 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4. 문의처 및 안내 사항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

최근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명의도용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인력사무소의 신분증 도용부터 퇴직 직원을 활용한 허위 소득 신고, 취업을 빙자한 사업자등록까지 광범위한 피해 사례가 적발되면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세청 현장에서 16년간 근무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의도용 피해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발생한 소득 때문에 복지 혜택이 끊기거나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돌아오는 등 납세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실무 현장에서 곤욕을 치르던 직원들에게도 행정 효율을 높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1.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 4가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를 통해 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인력사무소의 신분증 도용과 허위 소득 신고 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 신청 중 근무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과거에 맡긴 신분증을 도용해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제출된 허위 지급명세서 이미 퇴사한 지 수년이 지난 전 직장에서 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다 부과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사례 3: 취업 사기를 빙자한 사업자등록 도용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매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도용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유령 회사의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및 납부 가장 심각한 사례로, 이름도 모르는 업체가 피해자 명의로 지급명...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비자 발급부터 일자리 연계, 의료, 안전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발표된 전남도의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안착하도록 돕는 정주형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지역 맞춤형 비자 쿼터 확대와 제도 다변화 전남도는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고 비자 종류를 세분화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 확대: 지난해 558명이었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993명으로 2배 가까이 확정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학생 취업 연계 강화: 전문대 유학생의 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와 280명 규모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합니다. 지역고유의 이민 비자 설계: 하반기 중 전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이민 비자 모델을 구체화하여 장기 체류와 가족 단위 정착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2. 촘촘한 생활 안전망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정착 지원 기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기존 6곳이었던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및 쉼터 운영: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위탁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 2곳을 신설합니다. 통합 콜센터 고도화: 9개 언어로 운영되는 통합 지원 콜센터의 상담 목표를 2만 2,000건으로 상향하여 소통의 장벽을 낮춥니다. 3.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 외국인과 도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

금융 부채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한 달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압류 금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그동안은 급여가 입금된 계좌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일단 계좌 전체가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 절차 없이 압류로부터 즉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2. 생계비계좌 이용 수칙과 제한 사항 정부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입금 한도 제한: 단순히 잔액 250만 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되는 총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호 범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어떠한 압류 명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상향된 압류 금지 기준 (급여 및 보험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계좌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압류 금지 최저 금액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급여 채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

농어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집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불법 알선 및 중개 처벌 조항 신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공적 기관 외에는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 금지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지정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단체는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이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인력을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담 조사관 배치: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정 대상: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지자체의 외국 정부와 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 및 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안착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대 대전환 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순위를 정하고 국가 자원을 재배치하는 핵심 로드맵입니다. 특히 2026년은 이러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원년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통해 향후 어떤 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지방 주도 성장: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광역 행정 통합 가속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자체 간의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추진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합니다. 재정 지원과 권한 부여: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를 부여합니다. 관련 유망 산업: 지역 특화 산업, 스마트 시티 건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집행이 예상됩니다. 2. 모두의 성장: 스타트업과 벤처 열풍의 재현 과거 IT 강국으로 도약했던 벤처 열풍을 재현하여 중소·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되는 시대를 엽니다. 스타트업·벤처 집중 육성: 청년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창업 지원 사업에만 약 3조 4,645억 원을 투입합니다. ABCDE 첨단산업 투자: AI(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관련 유망 산업: 테크 창업, 로컬 창업,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들이 정책 자금과 펀드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3. 안전 기반 성장: 생명 존중과 지속가능성 성장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산업 안전 인프라 강화: ...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세지면서 전문직 영역이 AI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 출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실증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단순히 대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사 업무의 본질을 통해 미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의 경제적 영향력: 기대보다 낮은 실증 데이터 ​많은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인공지능이 국가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구세주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몰루 MIT 교수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치를 약 0.5% 수준으로 분석하며,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해도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수십 퍼센트의 성장을 단언하는 낙관론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AI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lucination) 현상, 즉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확률적 연관성에 따라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한계는 신뢰가 생명인 전문직 업무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을 인용하거나 당사자가 한 적 없는 말을 지어내는 AI의 특성은 법치 행정의 영역에서 결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어렵게 만듭니다. ​ 행정사 업무의 본질: 서류 너머 사람과 현장에 있다 ​행정사의 업무를 단순히 서류 작성업무로만 한정 짓는다면 AI에 의한 대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본질은 다릅니다. ​ 현장 중심의 복합적 업무: 행정사의 업무는 인허가, 비자 전환, 토지 보상 등 사람과 사람, 혹은 개인과 기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 데이터 처리가 아닌 현장 방문, 실무자와의 대면 협의,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주도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주택 사업들을 재개시키며 총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 이번 조치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혼선과 지자체 및 사업자 간의 이견을 중앙정부가 직접 조정하여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역할과 도입 배경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설립되었습니다 .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 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해석 지원과 기부채납 협의 조정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요 해결 사례 분석 지원센터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주택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 1. 법령 해석 차이 해소 (경기 의정부) 상황: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해석이 6개월간 대립하며 매달 수억 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해결: 지원센터가 도면을 직접 검토하고 사업자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인허가를 즉시 재개시켰습니다 . 성과: 재설계 방지와 금융 비용 절감 등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 2. 기부채납 분쟁 중재 (경기 의왕) 상황: 재개발 현장에서 기부채납 면적 축소에 따른 부족분 납부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가 팽팽히 맞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 해결: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기부채납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석하고, 부족분(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과: 불필요한 분쟁을 종식하고 주택 건설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제때 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향후 운영 계획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센터의 지속적...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F-2-R)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거주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업무 현장에서의 직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의 취업과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2022년 도입 당시 48명에 불과했던 체류 인원은 2023년 말 1,388명을 거쳐 2024년 6월 기준 3,1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현재 거주지에 대한 높은 소속감과 정착 의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거주 의향: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4%**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타 지역 이동 의사: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응답은 8.7%에 그쳤으며, 타국 이주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소속감 인식: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6%로, 일반 비자 입국자 평균인 49.5%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 낮은 직무 적합성: 비자 요건과 개인 역량의 괴리 정착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느끼는 직무 만족도와 자신감은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업무와 성향의 일치도: 현재 업무가 본인의 관심사나 성향과 잘 맞는다고 답한 비율은 **36.2%**로, 전체 평균인 51.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기술 및 능력 적합성: 수행 업무가 본인의 기술·능력과 잘 맞는다는 응답은 35.3%로, 평균 55.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대 충족 자신감: '회사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립세무대 출신 고위공무원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이른바 세무대 위기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기수에서 4명까지 고위공무원을 배출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기수당 1명을 배출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특정 출신의 인사 문제를 넘어, 국세행정의 중추인 실무 전문가들이 고위직 의사결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 구조의 변화와 세무대의 입지 ​1981년 설립되어 2001년 폐교될 때까지 세무대는 약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세청의 인적 자원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도 전국 133개 세무서장 중 90명이 세무대 출신일 정도로 중간 간부급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기수별 고공단 배출 현황 : 1기(4명), 2기(3명), 4기(4명), 5기(4명) 등 과거에는 지방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에 다수의 세무대 출신이 포진했습니다. ​ 현재의 단절 위기 : 6기에서 2명, 7기에서 1명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진우 교육원장과 김학선 광주청장은 연령 명퇴 대상에 해당하여 올해 공직을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 후속 후보군의 부재 : 8기에서 10기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이 최근 인사에서 세무서장으로 배치되면서 고공단 승진 가도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무 경험 부재가 초래할 기획 행정의 위험성 ​세무대 출신들은 일선 현장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업무를 지탱해 왔습니다. 이들이 고위직에서 배제되고 행정고시 출신들이 인사를 독식하는 구조는 조직의 기획과 실무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의 복잡한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자로서 서류에 서명이나 하던 인물들이 본청과 지방청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조직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