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기업 간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를 해결하는 다양한 국가 및 민간 업무체계를 안내해 드리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강력한 제재, 하지만 시간과 요건의 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요건에 부합하는 불공정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사건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을 관할합니다. 조치 내용: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과 긴 조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미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신고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체 분쟁 해결 기관 당장의 자금 융통과 피해 보상이 시급한 중소기업이라면, 제재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로 이첩되거나 직접 신청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실시합니다.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조정 성립률이 약 80%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 거래 관련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합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며, 위반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래 상대방이 정부나...

최근 공간 대여업의 일환으로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창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며 해당 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의무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로 법적 정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법적 정의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끄럼틀 같은 전통적인 놀이기구가 없는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등도 법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어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운영자(관리주체)의 4대 핵심 의무 신설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운영자는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관리 및 감독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지정: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시설 주의사항 표지 설치: 무인 키즈풀과 같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의 특별점검 내용과 명백한 불법행위인 '집값 담합'의 6가지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특별점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꼼수 인상 집중 점검: 기본 임대료 외에 과도한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료 상한 의무(5% 룰)를 우회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조사하여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불법행위: 집값 담합 6대 유형 온라인 카페, 단톡방, 아파트 안내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 6가지 행위는 모두 불법 집값 담합에 해당합니다. 집값 담합 유도: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걸어,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 제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우리 아파트 33평은 OO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라며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

최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현장수색과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숨기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더 이상 국세청의 추적 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국세청의 체납자 현장수색 적발 사례를 살펴보고, 세금 체납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 은닉이 아닌 합법적이고 현명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행정사의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턱밑까지 추격하는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압류와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양도대금 수령이나 지속적인 사업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124명을 수색한 결과, 현금 13억 원과 명품 등 68억 원 상당을 포함해 총 81억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세청의 추적은 단순히 본인 명의의 재산 조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의 소비 지출 내역, 배우자의 거주지, 심지어 서비스업체의 방문 시간까지 탐문하여 철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수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2. 기상천외한 재산 은닉, 결국은 적발됩니다 최근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결국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앞에 모두 탄로 나고 있습니다. 세면대 밑 김치통에 숨긴 현금: 법인 자금을 유용하고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한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화장실 세면대 아래 김치통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 2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 가족을 동원한 현금 은닉: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경우,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자 딸이 가방을 메고 도주하려다 제지당했으며, 던져진 가방 안에서 1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 허위 근저당 설정과 가상자산: 부동산 강제매각을 막기 위해 1...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 산업통상부는 2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 환경 규제 대응과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규모 및 금융 혜택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총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제공합니다 . 가장 큰 장점은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금리: 1.3% 지원 한도: 선정된 기업당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 가능 R&D 자금: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2. 지원 대상 및 가점 부여(우대) 조건 해당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특정 기업군에는 선정 및 평가 시 가점 2점 이 부여됩니다 . [가점 부여 대상]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선정 기업 3.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신청 및 모집 기간: 2026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세 공고 확인: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요건 확인 가능 4.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신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자로 개정했습니다. 의료기기 설계부터 생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관리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의료기기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의료기기 산업에서 위험관리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업무 전반의 정책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ISO 14971 반영)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표준인 ISO 14971 의 최신 개정 사항을 국내 실무에 맞게 상세히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관리 절차의 단계별 해설 제공: 복잡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나누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위험통제(Risk Control) 방법 구체화: 파악된 위험을 규정된 안전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치 프로세스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생산 후 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 안내: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위험관리에 피드백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위험분석 기법(FMEA 등) 반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등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구체적인 위험분석 기법의 적용 방법을 안내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체계적인 위험관리 6단계 프로세스 개정된 가이드라...

  최근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두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간의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두 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농가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체류기간 확대'와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기간 확대: 10개월 연장 vs 현행 8개월 유지 가장 큰 쟁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현행 최대 8개월인 체류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농번기의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8개월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 법무부의 입장: 반면, 비자와 체류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미 체류기간을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보다 더 장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2. 연령 기준 조정: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하향 논의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행 기준 및 농식품부의 개선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신체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현재의 운영 실태: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연령 상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북 고창군의 경우 라오스...

재정경제부가 성과 중심의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2026년 2월 20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초혁신경제추진단의 핵심 역할과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드립니다. 1. 초혁신경제추진단이란?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9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입니다. 핵심 미션: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를 총괄하고 밀착 관리합니다. 패키지 지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2. 집중 육성 대상: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초혁신경제추진단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15개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귀사의 사업 분야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향후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단소재 및 부품 분야 (5개): 차세대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 에너지 및 미래대응 분야 (6개): 차세대 태양광 및 전력망, 해상풍력 및 HVDC, 그린수소 및 SMR(소형모듈원전),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3.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전략 정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과 '성과'를 2026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

  최근 전국 지자체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안산시의 경우,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컨설팅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업에 쫓기는 제조업 대표님들 중에는 "당장 공장 가동하기도 바쁜데 무슨 시스템 도입이냐"라며 정부 지원 사업을 번거롭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16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제조 기업의 재무와 행정을 컨설팅해 온 솔리드행정사의 시각에서 볼 때, 스마트공장은 단순한 지원금 수령을 넘어 향후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 경쟁력입니다. ​당장의 지원금 액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진짜 이유 두 가지를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1. 한계에 다다른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의 근본적 해결 ​현재 제조업 현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력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 수급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으며,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은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은 이러한 인건비 폭탄과 구인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 최소 인력, 최대 생산성: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이나 육안에 의존하던 불량 검수 공정을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게 됩니다. ​ 영업이익 개선: 체계적인 공정 분석과 맞춤형 자동화 전략을 통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적 이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품질 인증(HACCP, KS, ISO) 유지의 핵심, 데이터 기록 자동화 ​제조업 현장에서 대표님과 실무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수기 일지 작성입니다. HACCP, KS 인증, ISO 등 필수 품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온도, 압력, 생산량, 불...

K-푸드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막대한 구매력과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놓칠 수 없는 거대한 블루오션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할랄(Halal)' 인증은 그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 할랄 인증 관련 실무협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 식품 기업들의 중동 수출길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식품제조업체에 가져다줄 실질적인 혜택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우디 할랄 인증, 국내 공공기관 직접 심사 추진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실무협의 진행: 지난 2월 11일, 사우디 현지에서 식약청 및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 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MOU 개정: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3년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식품제조업체의 혜택: 인증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할랄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여 생산, 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엄격한 종교적 인증입니다. 이번 정책 협력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비용'과 '시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한계: 현재 국내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려면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개선 효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식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기업은 먼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직접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