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서울 명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약국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낯선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잡을 쓴 외국인 관광객이 진통제를 집어 들고 "이 약은 할랄(Halal)입니까?"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할랄 의약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랄 의약품 수요의 급증 배경과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왜 의약품에서 '할랄' 여부를 따지는가 이슬람교도(무슬림)에게 할랄은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하람(Haram)'은 금지된 것을 뜻합니다. 의약품에서 할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알약을 감싸는 캡슐의 원료 때문입니다. 동물성 젤라틴의 문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연질 캡슐은 주로 돼지나 소의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만듭니다. 이슬람 율법상 돼지는 불경한 동물로 간주되어 돼지 유래 성분이 포함된 약은 복용할 수 없습니다. 소 유래 젤라틴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방식에 따라 도축된 소여야만 할랄로 인정받습니다. 숨겨진 동물성 원료: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의 코팅제, 시럽의 안정제, 좌약의 기제, 심지어 멍을 빼주는 연고의 헤파린 성분조차 돼지나 소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급증하는 할랄 수요와 국내 대응 현황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지역에서 온 관광객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정작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표시 제도의 부재: 국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는 젤라틴의 유래 동물이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합니다. 현장의 혼란: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약국에서도 약사가 직접 제조사에 전화하거나 복...

2026년 세무조사,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년 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 규모나 업종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면, 올해부터는 AI 기반 과세 분석 시스템과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탈루 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조직 개편의 핵심도 바로 이 데이터 기반 세정 행정의 고도화에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표라면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6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경험한 행정사의 시각에서, 2026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핵심 변화와 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AI 과세 분석 시스템 도입과 선정 기준의 변화 국세청은 2026년부터 AI 과세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의 매출, 매입, 인건비,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이력 등 다양한 과세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차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특정 업종이나 고소득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제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 건수를 보면,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사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이 소규모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을 기존보다 정밀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유형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2026년 현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출 대비 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사업자입니다. AI 시스템은 동종 업종의 평균 경비율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자동 감지합니다. 인건비나 접...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고물가와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는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사장님들과 국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역별 및 계층별 지원 금액 상세 이번 피해지원금의 특징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계층별 지원 금액 (1인당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본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0만 원)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지원 금액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 25만 원 2. 신청 기간 및 요일제 적용 안내 지급 대상에 따라 신청 시기가 나뉩니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1차 (취약계층 우선): 4월 27일(월) ~ 5월 8일(금) 2차 (그 외 70% 국민):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이의신청 기간: 5월 18일 ~ 7월 17일 첫 주 요일제 기준 (출생 연도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1차 기간 중 4월 30일 목요일은 노동절 전날로 5, 0까지 신청 가능) 금요일: 5, 0 3.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

중동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한 수치로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역대급 실적의 배경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규제 변화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1분기 수출 실적 분석: 유럽 시장의 약진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영토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국가별 수출 순위(2026년 1분기) 스위스: 3억 4,000만 달러 (전년 대비 70% 급증, 1위 등극) 미국: 3억 3,000만 달러 헝가리: 3억 달러 독일: 2억 달러 네덜란드: 1억 9,000만 달러 유럽 시장에서 K-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및 협력이 확대되면서 스위스가 단숨에 수출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이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 CDMO 기업을 위한 파격적 규제 혁신 바이오의약품 수출 성장의 이면에는 식약처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행정적 걸림돌이 대폭 제거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제정 기존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제조업 허가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수출제조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별도의 제조업 허가 없이도 위탁 생산 물량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설비 투자 부담이 큰 스타트업이나 중소 CDMO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GMP 평가 및 인허가 간소화 제출 서류 간소화: 사전 GMP 평가 시 제출해야 했던 자료를 11종에서 4종으로 대폭 줄였...

중동 전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긴장 상태가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휴전 소식을 전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의 안전 귀환과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정부는 국정 속도를 2배로 올려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우리 제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칠 핵심 내용을 솔리드행정사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선박 귀환 및 원자재 수급 총력전 휴전 합의와 동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물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입니다. 외교 역량 총동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 휴전 기간을 활용해 원유는 물론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수급 불안 품목 관리: 최근 공급망 차질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 질서를 점검합니다. 2. 전쟁 이후의 세계: 에너지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이 대통령은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대전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냅니다. 미래 산업 육성: 초인공지능(Super AI),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수급처 다변화: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전 세계로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3.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과 지방 우대 정책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수출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 6000억 원을 산업 피해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물류 및 자금 지원 강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제조업 및 수출 기업 사장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출 기업 지원 및 금융 수혈: 1조 1000억 원 가장 먼저 수출 전선의 물류 차질과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수출바우처 및 물류 지원 확대 수출바우처 2배 확대: 기존 7000개사에서 1만 4000개사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물류 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습니다. 중동 현지 물류 지원: 중동 지역 수출 기업 380개사에 대해 현지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해외 인증 획득: 중동 외 대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해외 인증 획득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약 7조 100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합니다. 관광업계 특별 지원 중동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신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2. 에너지 및 신산업 AX 전환: 8000억 원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전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발전설비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생활 밀착형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과 국립대, 공공건물 설비 설치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의료제품 원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26년 4월 7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인상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필수 의료기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브리핑의 핵심 내용과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행정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산 단계: 나프타 우선 공급 및 상시 모니터링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 수급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나프타 우선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하여 주사기, 주사침 등 필수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수액제 포장재 관리: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여 단기적 수급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 일일 모니터링: 식약처는 주요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수급 지표를 관리합니다. ​2. 행정 및 제도 지원: 규제 완화와 수가 개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 신속 심사 도입: 포장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를 실시하며 대체 포장재에 대한 스티커 부착 허용 등 유연한 행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 건강보험 수가 검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 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민관 협력 체계: 의사협회, 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일 상황을 공유하여 수급 불안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3. 유통 단계: 불공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인사혁신처는 2026년 4월 7일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양육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공무원 복무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직기간 5~10년 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그동안 장기재직휴가는 주로 고연차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의 핵심인 중간 연차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 지원 대상: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 ​ 지원 내용: 3일의 특별휴가 신설 ​ 개정 배경: 10년 미만 퇴직자 증가 등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 체계에 5~10년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학적 공백기' 돌봄 허용 ​기존 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제한적인 사유에만 사용이 가능해 실제 양육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변경 내용: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 돌봄 사유 추가 ​ 기대 효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졸업 후 입학 전까지 보호자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3. 노조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명문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률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 변경 내용: 공무원 노조 회계감사원으...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인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혜택을 받게 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상세 내용과 지급 기준을 솔리드행정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 국민 유류비 및 교통비 경감 대책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여 유가 폭등을 억제합니다. K-패스 환급률 확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까지 확대하여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차량 5부제 동참 유도: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취약계층 및 농어민 에너지 안전망 강화 고유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기후민감계층과 1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노인, 장애인, 다자녀 등)에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54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한시 지원합니다. 생산비용 절감: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650억 원)을 통해 농가 경영을 돕습니다.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세 지급 기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관심사인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별 기본 지원 금액 (소득 하위 70% 일반 기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1인당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1인당 25...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3회 국무회의를 통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능동적 대응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의 활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비상대응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발표는 향후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국무회의의 핵심 내용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1. 헌법적 비상조치: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배럴당 135달러 전망)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과거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배경: OECD의 주요국 성장률 하향 조정 및 에너지 수급 불안 가중 의도: 통상적인 절차나 입법 과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 2. 핵심 원자재의 전시 물자급 관리 정부는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이어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 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리 대상: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관리 방식: 일일 단위 모니터링 및 수급 불안 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분배 기업 영향: 관련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수급 지침을 상시 확인해야 하며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 매우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3. 허위 정보 엄정 대응과 사회적 안정 최근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설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무분별한 허위 정보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수사 기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현황: 국가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등 생필품 원료와 재고는 충분한 상태 조치: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