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노동법 적용 및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의로 프리랜서처럼 위장 고용하는 악의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감독은 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정부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가짜 3.3 계약'의 심각성과 위법성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탈법적인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통해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해고 제한, 최저임금 보호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4대 보험의 사회 안전망 제공 의무를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 불안정과 권리 침해를 겪는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 범부처 협력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그동안 '가짜 3.3 계약'은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 감독은 국세청과의 범부처 협업 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별 기준 명확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적은 반면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주요 업종 집중 감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짜 3.3 ...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 및 감독을 강화 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소식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기조를 보여줍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라는 큰 틀 아래,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 중앙-지방 합동 점검, 촘촘한 노동 보호망 구축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총 499개 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이 있는 업종과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참여가 곧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체불뿐 아니라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인용한 것처럼, 지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처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 사전 예방 및 역량 강화 노력 병행 ​정부는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여러 선제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 공유 및 협력: 지난 9월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점검은 물론 기업 대상...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징수 및 급여 산정 기준까지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개편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현장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이 누락되는 근로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이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제외)'로 변경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입 누락 근로자 보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자동으로 확인하고 가입시킬 수 있게 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복수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호: 개별 사업장에서는 적용 기준 미달이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징수 기준 변경, 사업주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이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되고, 사업주가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사라집니다. 보험 행정의 정확성 제고: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험료 징수 행정...

내년부터 5월 1일이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일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노동을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인간의 기본 권리로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노동존중 사회”, “노동 권익 우선 과제”라는 정책 기조가 실제 제도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는가 대한민국은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63년 법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노동절’로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명칭 교체 이상입니다.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보다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모든 노동 형태(임금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포함)를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노동 관련 정책 요약 노동절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8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절 제정 2025년 5월 1일부터 공식 명칭 변경 공휴일 지정 추진 예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임금체불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피해 노동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국세 체납 절차로 회수 상위 수급업체까지 연대 책임 부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명확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임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위기 대응 강화 노동 ...

2025년 9월,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 관련 상담을 32개 언어로 24시간 무료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들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 노동법 상담,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에 오픈한 AI 노동법 상담은 기존의 복잡하고 제한적인 상담 창구를 보완한 혁신적 시도입니다. 언어 지원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32개 언어 지원 상담 채널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ai.moel.go.kr ) 및 당근마켓 앱(당근알바)에서 바로 이용 가능 개인정보 보호 : 외부 서버 대신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에서 운영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최소화 특히, 공인노무사 173명의 감수로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근로감독 AI 비서의 등장 상담 서비스와 함께 근로감독 AI 비서 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비서는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작성, 수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 근로감독관의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빠른 사건 처리 → 사건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 보안성 강화 → 삼성SDS와 협력해 보안 클라우드 내에서만 운영 산재 예방 활용 → 작업 현장 위험성 평가, 산재 발생 예측 기능 적용 AI와 노무 전문가의 협업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민관 협력 모델 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상담 경험이 반영됨 당근마켓과 제휴하여 실제 구직·채용 현장에서 활용 가능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왜 중요한가? 노동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번 AI 상담 서비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와 사업주의 법 준수 지원 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은 과거와 달리 매우 강도 높은 처벌 강화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고통분담 차원이 아닌 임금 절도라는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기존보다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수위 대폭 강화 기존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이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체불액의 일부만 벌금으로 내면 사업주가 큰 불이익 없이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체불해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횡령 등 재산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체불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 근로감독 대폭 확대 및 신속 청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근로감독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만 5천 개소에서 2만 7천 개소 까지 늘려 숨어 있는 체불 사업장을 적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 을 운영해 피해 노동자 보호에 나섭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범위도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으로 확대되어,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3.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전체 체불액의 약 40%가 퇴직금 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퇴직 시 일시 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립을 통해 체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접근입니다. 4.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에 따라 앞으로는 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융자, 공공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 받게 됩니다. 또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명단공개 확대 등 경제적 제재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로써 임금체불이 사업주의  막대한 경영상 손실 및 여러 제약까지 가능하도 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사망사고 ‘즉시 보고’ 지시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직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지시는 기존의 느린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발생 즉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파악해 예방 대책을 마련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산업재해 근절 의지와 강력한 제재 방안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중심 접근은 형식적 서류 작업 부담을 늘릴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단계적 개선 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사, 산업재해 업무에도 도움 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행정사가 산업재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법률과 행정 절차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 인허가·신고 대행 건설·제조업체의 안전관리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대응 자문 복잡한 법령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행정 절차 대행 사고 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조사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안전관리 컨설팅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장 맞춤형 안전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 점검 프로세스 설계 등 예방 중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자격 컨설팅업체 퇴출이 필수 현재 일부 무자격 컨설팅업체가 부실한 대응 으로 현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 , 즉 행정사 가 수행해야 ...

 2025년, 고용보험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30년간 유지되어온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의 대전환.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차원을 넘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과 보호를 제공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주요 장점 1.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보호받는 소득 기준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가입 누락 방지 국세청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자료로 인해 가입 누락 여부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확인 하고 직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모르고 못 가입한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산정 기준의 합리화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개정: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 → 일시적 소득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보다 공정한 급여 지급 4. 급여 지급 속도 향상 기존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한 평균임금 확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전산 조회만으로도 신속한 구직급여 산정 및 지급 가능 사업자 입장에서의 주요 장점 1. 이중 신고 의무 해소 기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 신고 개정: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 하면 OK , 고용·산재보험 신고로 자동 간주 2. 보험료 납부 부담의 분산 기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다음 해에 차액 정산 → 일시적 부담 개정: 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매월 정산 , 급격한 차액 납부 부담 완화 3. 다양한 근로형태 대응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자발적 가입 가능 → N잡 근로자 대응성 향상 유연근무제, 비정형 근무 형태에도 잘 맞는 보험 적용체계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37도를 넘겼고, 숨진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첫 출근을 한 날이었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를 묻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폭염 속 작업, 누구의 책임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기후환경을 고려한 작업 중지와 조치 의무 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야외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을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 위험 요인 관리 미비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일지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든 외국인이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음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함 사업장과 원청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함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구제를 포기 이럴 때 행정사 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산재보상 신청 및 처리 지원 – 산업재해 인정요건 검토, 산재 신청서 작성, 병원 기록 정리 등 중대재해 관련 사업장 대응 자문 – 사업장 책임소재 분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판단, 조사 대응 준비 유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대상 민원 대리 및 통역 지원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