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노동법 적용 및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의로 프리랜서처럼 위장 고용하는 악의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감독은 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정부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가짜 3.3 계약'의 심각성과 위법성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탈법적인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통해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해고 제한, 최저임금 보호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4대 보험의 사회 안전망 제공 의무를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 불안정과 권리 침해를 겪는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 범부처 협력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그동안 '가짜 3.3 계약'은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 감독은 국세청과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별 기준 명확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적은 반면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 주요 업종 집중 감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듯이, 정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를 엄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점검과 인식 개선을 통한 노동권 보호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감독 종료 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단속을 통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여 '가짜 3.3 계약'이 노동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사회 안전망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 감독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