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던 서울 광장시장 이 최근 불거진 가격 표시 미흡, 불친절, 위생 논란으로 인해 심각한 신뢰도 하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종로구, 상인회 등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한 상행위가 결국 시장 전체의 위기로 돌아온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라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일시적 이익이 가져온 시장 전체의 몰락 위기 광장시장은 K-컬처와 전통 먹거리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불투명한 가격 표시제, 과도한 바가지 요금,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친절한 서비스 는 '글로벌 전통시장'이라는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장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현재 광장시장은 이미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한 비상식적인 상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 를 초래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적인 위상과 명성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행위는 결국 시장 자체의 도태를 재촉하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진심' 없는 대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기부, 서울시, 상인회 등은 공동 협의체를 가동하며 ▲정확한 가격 표시제 이행 ▲위생 및 친절 교육 의무화 ▲다국어 안내 체계 보완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제도적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문은 시장 상인들의 진심 어린 변화 의지 에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압력과 손님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에 비로소 '마지못해' 개선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

은전 한 닢에 집착한 거지의 이야기 피천득의 수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거지가 여섯 달 동안 거친 손으로 구걸한 돈을 모아, 마침내 은전 한 닢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귀한 돈을 쓰기 위해 모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갖고 싶어서 수개월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은전을 쥔 순간 그는 웃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공부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공부 강요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공부를 강요받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남들보다 점수 몇 점 더 얻기 위해 "좋은 직장"이라는 막연한 보상을 위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공부만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시험 점수와 학벌만으로는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방향성 없는 공부의 폐해 마치 은전 한 닢을 얻기 위해 여섯 달을 허비한 거지처럼, 목표 없는 공부는 결국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에 불과합니다. 단순 암기와 더럽게 꼬아낸 객관식 문제 풀이에 매달리며, 정작 실생활에 필요한 창의력·문제해결 능력은 기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필요한 공부의 방향성 앞으로의 공부는 단순한 ‘은전 한 닢’의 수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 있는 공부, 삶과 연결된 공부가 필요합니다. 1. 자신의 비전과 목표 설정 –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역량 강화 – 언어, 데이터, 기술, 협업 능력 등 사회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끊임없는 재교육과 성장 – 한 번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피천득의 거지가 은전 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말미에서 주인공 현수가 외친 대사, “대한민국 학교 다 좆까라 그래!” 당시 아주 혹독했던 학교에 대한 반감으로 던졌던 이 대사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렬한 풍자처럼 들립니다. 수준 낮은 교재, 열정 없는 교사 대한민국 학교는 여전히 낡은 교재와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교직이수만 마치고 들어온 일부 교사들은 안정된 직장에 안주하며 열정 없이 수업을 때웁니다. 학교폭력 등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고, 학습 외적인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자가 아니라, 단순 관리인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임용고시 자체가 머리에 넣은 걸 풀어놓는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복잡한 갈등해결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생들 싸움에 부모들까지 참전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학업 부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조차 빼앗는 구조 학생들은 본래 자기만의 호기심과 열정을 탐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제도는 이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객관식 문제 맞추기에 하루를 바치고, 변별력을 준다며 끼워 넣는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몇 개’ 때문에 아이들은 책상 앞에 더 오래 묶입니다. 창의적 도전은 사라지고, 교육은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많은 유형을 머리에 넣느냐”의 싸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마저도 이 변별력 높은(속된 말로 더러운) 문제들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손이라도 대려면 당연히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야하고요. 이게 과연 교육입니까, 아니면 청춘을 갈아 넣는 소모전입니까? 변별력의 한심한 환상 교육 당국은 “객관식 문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가 방식을 진화시키지 않습니다. 논술·리포트·프로젝트 같은 고차원적 검증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2차원적인 정답 맞맞추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킬링문항” 같은 미명 아래, 단 몇 문제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한심한 ...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가는 40~50대 직장인들의 현실을,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40~50대, 경쟁에서 멈춘 세대 20대에는 입시 경쟁, 30대에는 치열한 승진 경쟁을 거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때는 성실과 끈기의 상징이었던 이 세대가 이제는 자기계발에 게으르고, 새로운 도전을 외면하는 모습 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어설픈 사내 정치기술, 그리고 다소 아쉬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차별화된 역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시점에, 골프 모임·회식·인맥 관리라는 낡은 틀 속에 안주하며 제자리걸음을 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발전 없는 삶의 결과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이 무능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사 안에서는 후배들에게 추월당하고, 사회에서는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합니다. 결국 선택하는 길은 퇴직금 한 푼 들고 뛰어드는 레드오션 창업. 커피숍, 치킨집, 편의점… 뻔한 패턴 속에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준비 없는 도전이 몰락으로 이어짐을 알면서도, 남들도 다 그러니까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책임은 늘 사회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반성과 실천은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남들이 다 해보고 실패한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말이죠. 결론 40대와 50대가 사회의 기둥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해도 취업이 잘만 되던 시대가 지나갔었듯 말이죠.  더 이상 나이가 권위나 존중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안주만 하는 순간 이미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직장인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새로운 가치...

정부가 11월까지 진행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은 교통·숙박·여행상품을 대규모로 할인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열차 50% 할인, 숙박세일페스타, 최대 45% 여행 프로그램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되었죠. 이처럼 전국 곳곳에 관광객을 불러 모을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지방 소상공인들의 의식 부족으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가지 요금, 눈속임 거래가 부른 과거의 교훈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을 외면하고 일본,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광지에서의 과도한 바가지 요금 품질과 다른 눈속임 상품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차라리 비슷한 돈 내고 해외로 가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상인들이 꼭 지켜야 할 점 정직한 가격 책정 단기적 이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리면 장기적으로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유입된 관광객은 ‘재방문’으로 연결되어야 지역경제에 진짜 활력이 됩니다. 투명한 서비스 제공 숙박·식음료·체험 프로그램에서 약속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눈속임은 당장의 돈은 벌어도, 신뢰를 무너뜨려 오히려 손해입니다. 친절한 응대 관광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고객입니다. 불친절은 SNS, 리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지역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대규모 캠페인입니다. 교통, 숙박, 여행상품 할인을 통해 관광객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첫걸음 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직접 관광객들이 직접 체감한 국내 중소도시의 상인들의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관광객들을 분노하게 하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공...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OECD 상위권의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이면에는 심각하게 병든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 을 책상 앞에서 보내지만, 그 결과는 창의성과 행복이 아닌 무기력과 우울감 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 차원의 합법적인 아동 학대라 불러야 할까요. 단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거는 사회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마치 한탕주의 카지노 와도 같습니다. 단 하루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인생이 결정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점수입니다. 내실은 뒷전이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편법과 꼼수 가 우선시됩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배우는 태도는 인정받지 못하고, 큰 비전없이 온 사회가 결과만 좇는 얕은 사고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창의성과 사고력은 설 자리를 잃고, 학생들은 획일화된 틀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돈과 점수만이 가치의 척도 한국에서 독서는 교양이나 자기 성찰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점수 올리기 와 자격증 취득 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지식은 곧 점수로 환산되고, 점수는 대학 입시의 화폐처럼 쓰입니다. 돈과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은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행, 예술, 놀이, 심지어 휴식조차 “낭비”로 치부되며, 시야는 좁아지고 가치관은 단조롭게 고착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펙으로 포장된 껍데기 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 공화국의 민낯 교육부는 매년 사교육비 절감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사교육 공화국 에 다름 아닙니다. 중학생이 하루 10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원을 넘어섰고, 이는 가계 부담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아이들은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낡은 정신 승리만 반복적으로 주입받습니다. 결국 한국의 학생들은 단순히 고통받는 수...

  반복되는 참사, 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가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자들을 덮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목숨을 잃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 사건은 2019년 밀양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열차 차단 없이 작업자를 투입한 채,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전보다 빨리빨리 를 우선하는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빨리빨리 문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작업 효율성"과 "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으로 안전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선로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의 대가를 고스란히 노동자가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빨리빨리 문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효율성이라면, 그 속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파견 구조와 책임 회피 사망자 두 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현장은 늘 파견 근로자,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원청은 사고가 나면 절차상 문제 없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갑니다. 이번에도 코레일 측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작업 예정이라 차단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m면 사람이 발을 헛디디면 열차와 부딪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규정이 맞았다고 변명만 하지말고 이 절차 자체에 하자는 없는지 원점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 원인만큼 중요한 건 ‘사후처리’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도 후속 보도가 흐지부지 끝난다는 것 입니다. 언론은 첫 보도에만 집중하고, 이후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책임자 문책이 이뤄졌는지, 재발 방지책이 작동했는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안전사고의 진짜 원인은 부실한 사후처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폭력적인 학생? 수업에 집중 안 하는 아이? 글쎄요.. 요즘 뉴스로 봐서는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거나 상식없는 학부모들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한 교권침해 사례는 그야말로 황당함의 끝판왕입니다. 자신이 만든 시험지를 들고 와서, 교사에게 “이번 시험에 꼭 이 문제를 넣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요즘 위축돼 있어서요. 기를 좀 살려야겠어요.” 아이의 기를 살리는 방법이 시험 문제를 엄마가 대신 출제해서 100점 맞게 해주는 것?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생도 제 정신이 아니었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칩시다. 그 다음은 100점 맞고 자신감을 얻어서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사에게 요구된 건 ‘배려’가 아니라 ‘복종’ 해당 교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 학부모는 “선생님도 사람인데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며 도리어 감정 호소. 이건 융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평가권 침해이며, 교육현장을 협박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충격적인 사례는 더 있습니다. “커피 안 줬다고 해임 요구” “유산한 교사는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니 담임을 바꿔달라” “급식에 시판 만두 썼다고 수제 만두 민원” 이건 더 이상 '과잉 보호'가 아니고 '위험한 간섭'이며 '폭력적인 무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 고양이도 키워선 안됩니다. 자녀에게 남는 건 100점이 아니라 ‘왜곡된 세계관’ 부모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 옆에서 지켜본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세상은 나에게 맞춰져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준다. 정당한 기준은 내가 불편하면 무너져야 한다. 이런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간다면? 자기 실력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순간, 누가 시험 문제를 바꿔줄까요? 누가 커피 안 줬다고 상대를 징계해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그 ...

정부가 최근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를 발표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며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성 자체는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소극행정, 무사안일의 관행이 비판받아온 만큼,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력을 잃고 사기가 저하되는 근본 원인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악성 민원 입니다. 말로만 하는 민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욕설, 폭언은 물론, 신체적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통은 통계로도, 언론으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순직한 사건 이후에도 유의미한 직원 보호 조치는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현실이 야속합니다. 적극행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보다 ‘원칙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민원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 예컨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 제한, 법적 대응 지원, 상담 시스템 강화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라, 다만 보호는 없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소극행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복지, 현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수준이 사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일 중 하나는 회식 자리에서조차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이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본적인 팀 회식이나 티타임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경우, 부서 운영비로는 인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관광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뿐 아니라 티맵(Tmap), 심지어 은행 앱에서도 이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사용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식음료, 숙박, 관람 등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제도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살리고, 국민이 여행을 통해 힐링하며 소비하는 것은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국내여행을 망설인다. 아니, 솔직히 말해 가기 싫다. 왜일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관광 시스템이 실제로는 매우 피로감 높은 구조 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려 한다. 1. 고질적인 교통체증, 힐링은커녕 스트레스만 휴가철만 되면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된다. 웬만큼 어둑한 새벽에 출발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강릉, 부산, 전주 어디든지 고통스러운 체증 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도로만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얌체 운전, 끼어들기, 갓길 주행 등 수준낮은 교통문화를 몸소 체험하 게 되면 여행의 설렘은 증발하고 불쾌감만 가득 남는다. 마음 편히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엔 한숨과 짜증만 가득하다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2. 지나치게 북적이는 여행지, 조용한 힐링은 사치 나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여행지 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국내여행은 단순히 돈 쓰기 놀이다. 웬만한 관광지라면 인파에 휩쓸리고, 진입부터 주차까지 인내심 테스트다. 게다가 그 인파 속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방문객들을 마주치게 되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꼴을 봐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밀려온다. 힐링은커녕 스트레스를 더 얻는 구조다. 3. 여전한 바가지 문화,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다 “시골 인심은 따뜻하다”는 말은, 이제 믿기 어렵다. 강릉의 작은 가게에서 컵라면 하나 샀더니 상한 김치를 슬쩍 ...

 한국은 지금 ‘인구감소 시대’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체감하는 건 “일자리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는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반면 공장은 사람을 못 구해 멈춰설 위기에 있다고 아우성이고 이미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 왜곡된 인력 배분 KDI가 발간한 『인구감소 시대의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학벌·직업·직군에 청년 인력이 집중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사·교사·사무직 등 선호 직종에는 인력이 넘치고, 제조·건설·돌봄과 같은 이른바 3D 업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이러한 과잉과 결핍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과 사람을 찾지 못한 일자리가 공존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체계,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이 그 원인이죠. 우리나라 특유의 쏠림현상(좋게 말하면 '대세에 따름')과 일자리별 지나친 처우의 차이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이대로면 더 심각해진다 지금처럼 특정 분야에만 몰리는 구조를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 특별한 능력없이 성실히 입시경쟁을 해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특정 기능인력들이 들어갈 자리는 넘쳐나지만 이러한 일자리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 : 3D 업종에 외국인 인력이 필수화되며 산업의 자립성이 떨어집니다. 기술 공백과 산업 붕괴 : 숙련 인력이 부족해 국가의 제조·생산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 해법은? 교육과 정책의 리셋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해법을 제안합니다: 직업교육 강화 및 전환 교육 확대 : 청년들이 다양한 산업에 눈을...

대한민국은 서열에 집착하는 나라다. 아니, 거의 병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 반장 뽑기에서부터 시작해, 중고등학교 내신 서열, 대학 서열, 직장 서열, 심지어 퇴근 순서까지도 서열로 나뉜다. 그리고 그 위에 덧씌워진 '문과 8대 전문직', 'SKY-서성한-중경외시', '평균연봉', '공무원 vs 대기업' 같은 1차원적인 비교는 우리 사회를 실체 없는 위계적 계급사회로 고착시키고 있다. 대학 서열은 실체가 아니다 SKY, 서성한, 중경외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단어가 되었다. 나도 위 대학 가운데 하나를 다녔지만 헛웃음만 나오게 하고, 이걸 진리인 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들이 얼마나 단세포적인지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에서 대학 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통계적 경향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고, 학업성취도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마치 '인간의 가치'나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확정하는 낙인처럼 사용되는 건 심각한 문제다. 학벌이라는 건 배경과 학업성적으로 얻어낸 결과일 뿐, 한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능력의 지표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집안 형편 때문에 입시를 포기했고, 어떤 이들은 지방대에서도 비범한 실력을 쌓아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다. 현실은 복합적이다. 단지 입시 결과 하나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행위는 무지하고 게으른 사고의 산물이다. ‘문과 8대 전문직’? 그 우스운 계급놀음 최근 몇 년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문과 8대 전문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등 직업들이 꼭대기라는 듯이 회자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 자격증을 따고도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하고, 반대로 자격이 없어도 사업이나 실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