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반복되는 참사, 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가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자들을 덮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목숨을 잃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 사건은 2019년 밀양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열차 차단 없이 작업자를 투입한 채,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전보다 빨리빨리를 우선하는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빨리빨리 문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작업 효율성"과 "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으로 안전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선로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의 대가를 고스란히 노동자가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빨리빨리 문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효율성이라면, 그 속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파견 구조와 책임 회피

사망자 두 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현장은 늘 파견 근로자,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원청은 사고가 나면 절차상 문제 없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갑니다. 이번에도 코레일 측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작업 예정이라 차단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m면 사람이 발을 헛디디면 열차와 부딪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규정이 맞았다고 변명만 하지말고 이 절차 자체에 하자는 없는지 원점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 원인만큼 중요한 건 ‘사후처리’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도 후속 보도가 흐지부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첫 보도에만 집중하고, 이후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책임자 문책이 이뤄졌는지, 재발 방지책이 작동했는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안전사고의 진짜 원인은 부실한 사후처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다 마는 격입니다.

안전 불감증을 끝내기 위한 사회적 각성

이제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과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고 있는가? 하청 구조와 책임 회피는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안전 불감증을 당연시하는 사회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번 청도 사고는 더 이상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끝없는 반복을 끊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