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2025년, 고용보험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30년간 유지되어온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의 대전환.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차원을 넘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과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주요 장점

1.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보호받는 소득 기준

•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가입 누락 방지

• 국세청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자료로 인해 가입 누락 여부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확인하고 직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더 이상 모르고 못 가입한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산정 기준의 합리화

•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개정: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 → 일시적 소득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보다 공정한 급여 지급

4. 급여 지급 속도 향상

• 기존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한 평균임금 확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전산 조회만으로도 신속한 구직급여 산정 및 지급 가능

사업자 입장에서의 주요 장점

1. 이중 신고 의무 해소

• 기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 신고

• 개정: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하면 OK, 고용·산재보험 신고로 자동 간주

2. 보험료 납부 부담의 분산

• 기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다음 해에 차액 정산 → 일시적 부담

• 개정: 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매월 정산, 급격한 차액 납부 부담 완화

3. 다양한 근로형태 대응

•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자발적 가입 가능 → N잡 근로자 대응성 향상

• 유연근무제, 비정형 근무 형태에도 잘 맞는 보험 적용체계

왜 이번 개편이 중요한가?

✔︎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시대. 단일 기준(근로시간)으로는 더 이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 노동, N잡러,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등 그 누구도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입니다.
✔︎ 사업자 입장에서도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시간 신고 체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향후 계획 및 문의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7월 7일 ~ 8월 16일

• 국회 제출 예정: 2025년 10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927)

이번 개편은 근로자에게는 더 두터운 고용안전망, 사업자에게는 더 간편한 행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이 진정한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