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각박해진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기 학생을 위한 집중 대응 체계 강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늘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이 빈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범위 역시 실효성 있게 개편됩니다. 기존 병원 진료비 위주였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고위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치료 후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 교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돕는 조력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비대면 상담 환경 조성

심리상담을 어렵게 느끼거나 정신과적 기록을 우려해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망이 강화됩니다.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담 플랫폼인 라임(Lime)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심리 지원 이력이 끊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촘촘히 하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발달 단계별 역량 진단 도구를 보급하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음건강 보호 기반 구축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병행됩니다.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와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단위의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협의회도 강화합니다.

따뜻한 동행으로 여는 2026년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같은 사후 처벌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전문 상담 인력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