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확장 재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 지방 균형발전,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형 예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호탄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주 4.5일제 장려금’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0만~2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60만~8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삶의 질 향상,

• 생산성 중심의 근무문화 정착,

•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를 동시에 노린 구조적 개혁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근로혁신의 초기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경제 순환의 새로운 실험

정부는 내년부터 6개 인구소멸지역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형 복지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의 문제는 ‘소득 부족’보다 ‘소비 기반 붕괴’였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향후 전국 단위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검증할 기회도 될 것입니다.
단기 복지가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실험하는 투자형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24조 발행 –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촉진제

정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가 총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1조 1,5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역 내 소비를 10~2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된 제도입니다.
이번 대규모 발행은 침체된 내수와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쏠린 소비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상권·전통시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내수진작형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기반 마련

내년 예산에는 230만 소상공인에게 연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총 6,000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숨 고를 시간을 주는 정책적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지원액을 줄였지만,
이는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즉,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자생적 회복력 회복 중심의 민생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농업 직불금 확대 – 농촌의 안정성과 식량안보 강화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연계해
농가에 지급되는 전략작물 직불금 규모를 4,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농업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벼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메밀·수수·율무 등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지속가능한 구조개편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예산안의 의미

이번 예산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윤석열이 했던 일을 돌이켜 보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보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은 위기 때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시기적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 주 4.5일제는 노동의 질을 높이는 사회혁신,

•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 복원,

• 기본소득 실험은 복지와 성장의 접점을 탐색하는 국가적 실험,

• 농업 직불금 확대는 식량안보와 농촌 회생의 발판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 재정지출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내수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 작동한다면,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