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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만큼 개인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판매 시작 이후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참사라는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가 국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본연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된 이후, 단일 부처의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기존의 체계가 단순히 일정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공동 책임자로서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배상 항목의 구체화: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는 물론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까지 포괄하여 지급합니다.
수령 방식의 선택권 부여: 피해자의 건강 특성에 따라 일시금 수령 방식이나 일부 선수령 후 계속 치료비 지원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익 보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신청 후 지급 결정 기간까지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며, 정부는 2026년 100억 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배상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학업, 병역, 취업 등 삶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범부처 전담반이 가동됩니다.
학령기 및 청년 지원: 피해 청소년의 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 및 대학 등록금 지원이 추진되며, 질병 결석 인정 사유도 가정 요양까지 확대됩니다.
병역 의무 배려: 사회복무요원의 호흡기 부담 근무지 제외, 현역 입대 시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제외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한 보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 및 생활 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한 치료비 대납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가 먼저 수납하고 정산받던 불편을 해소하고, 일터에서의 치료 휴가도 보장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세금 낭비라는 주장에 대한 일침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지원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비이성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검증 시스템과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가가 허가한 제품을 믿고 사용한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발생한 비극이 내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겪는 불의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 치유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국가가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겠다는 이번 선언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경력과 행정 실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 변화가 국민 개개인의 권익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가 배상 신청 절차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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