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 건강,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체감' 사업들을 대거 신규 편성하거나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만큼,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 주요 민생 관련 예산의 쓰임을 소개합니다.
1. 식생활 취약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합니다. 기업 선택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또는 점심시간 외식 할인인 '든든한 점심밥' 형태로 지원되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시범 실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 주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3.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신규 운영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성장기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국산 과일 소비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5. 독감 및 HPV 무료접종 확대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14세(중2)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되며, HPV 무료접종 대상에 12세 남아도 포함됩니다. 이는 남녀 동시 HPV 접종을 통한 암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6. 밤 늦은 시간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7. 최소한의 생활 보장,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최초 방문 시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 시에는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8.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쿠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쿠폰' 제공 대상이 기존 1만 5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확대되어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9.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 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고객 응대, 행정 보조 등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이는 경영 부담 완화와 경제적 성과 창출을 도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0. 공중화장실 안전 강화, '안전한 화장실 조성'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 설치를 확대합니다. 관광지, 상업시설 등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일상의 안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이처럼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사업들은 취약계층부터 직장인,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가족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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