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대한민국 딥테크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기업 60곳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에 막막함을 느끼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이번 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과 눈여겨볼 만한 성공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이란? '글로벌 부스트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 경쟁력을 해외 시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핵심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의 완성형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폭 확대된 지원 규모: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종합 지원 패키지: 선정된 딥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밀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체계적인 단계별 프로그램: 올해 선정된 60개 기업은 먼저 국내에서 글로벌 IR(기업설명회) 및 사업화 역량을 탄탄히 강화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 지원을 받습니다. 2. 단기간에 입증된 압도적인 성과와 성공 사례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유럽 현지 수요처와 26건의 실증(PoC)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228만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 3건의 해외법인 설립이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대표적인 특구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큐티코리아 (...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의 아픔을 겪고, 남은 세금 때문에 재기조차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월 12일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고, 그중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을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음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소멸 대상 체납액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될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허가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 재창업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세목: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한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28만 5000명의 체납자가 잠재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5가지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태 조사일 기준으로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태 조사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와 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 영월 지역은 여전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파격적인 특례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귀농, 귀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올해의 핵심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영화 속 명소 방문하고 여행 경비 절반 돌려받는 '반값 여행'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원 내용: 오는 4월부터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갈 경우,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지원 한도: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영화 촬영지인 강원 영월군을 비롯해 평창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 총 16개 지자체가 상반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용 방법: 사전에 여행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 등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강력한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거주 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혜택: 기존에는 산업, 물류,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50%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반가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업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농촌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선도 농가 위주의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통, 소비,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농업·농촌 AX 전략: 4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1. 더 쉽고 편한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모든 농가가 AI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농가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노지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AI 솔루션과 기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음성 기반 AI 영농 서비스인 'AI 이삭이'를 확산하고, 시·군 단위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도입하여 농가의 농기계 및 AI 솔루션 도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을 활용해 경운, 파종, 수확 등 농작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넥스트 팜(NEXT Farm)'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국가 농업AX플랫폼' 기반의 농장(AI-Farm)을 조성하고, 주요 작물에 특화된 농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진행합니다. AI 기반의 재해 위험지도 제작 및 농업용 지하수 가용량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2. 농식품 유통구조 및 수급 관리 고도화 산지 유통거점인 스마트 APC의 입고, 선별, 출하 공정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며, 온라인 거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기름값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부의 석유 시장 개입 및 금융 안정화 조치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유가 부담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도입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기름값 상승폭을 강제로 제한하는 최고가격제의 시행입니다. 지난 3월 7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구매한 물량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선제적으로 폭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 청와대는 산업통상부를 통해 이번 주 내로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고 있습니다. 비대칭성 구조 정조준: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 시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검토: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도 폭넓게 검토 중입니다. 2. 불공정 행위 엄단: 정유사 및 주유소 집중 단속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시작됩니다. 범정부 합동 단속: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세무 검증을 실시합니다. 현장 점검 강화: 전국 주유소의 가격 조사와 함께, 혼란을 틈타 유통될 수 있는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됩니다. 3.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플랜 만약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당장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

최근 지자체 인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관행을 날카롭게 꼬집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장 설립이나 환경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인 행정사가 아닌 시공업체가 행정 서류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위법적 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인허가를 준비 중인 대표님들이라면, 빠르고 확실한 일 처리를 위해 이러한 관행의 실태와 합법적인 대행의 중요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 지자체 인허가 현장의 잘못된 관행: ○○군청 사례 최근 한 지자체(○○군청)의 환경 관련 부서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문의한 전문 행정사가 겪은 일화는 공직사회의 행정 편의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사가 업무 수임 사실을 밝히자 담당 주무관은 "통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환경 전문공사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사가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행정사의 전문성을 의심하며 기술적인 서류 내용으로 역량을 '테스트'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공사업체가 시설 설계부터 시공, 인허가까지 '패키지'로 처리해 주는 것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2. 공사업체의 인허가 서류 대행,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공사업체 등)가 대가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면허, 승인 등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6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증가: 무자격자에게 행정 서류를 맡길 경우, 법률적 검토 누락으로 인해 추후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이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공사업체는 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책임지는 시공에 집중해야 하며, 행정청과의 법률적 가교 역할 및 서류 대행은 국가 전문...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정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생활 밀접 품목인 석유와 가공식품 시장의 가격 동향 및 집중 점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단속 계획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국 주유소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실시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최근 중동 상황에 편승한 석유 시장의 가격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 가동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전국 주유소의 가격과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를 유지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담합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개시하여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2. 라면·과자·빵 등 가공식품 가격 집중 점검 석유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공식품 물가에 대해서도 고강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여 설탕, 밀가루, 전분당 제조사들과 제빵 업계 일부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의 출고가, 소비자가, 단위가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그동안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검역 기준과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수출기업의 고충을 단번에 해결해 줄 반가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3월 5일부터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식품 제조 및 유통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란?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국가별 검역 및 통관 규제 강화로 인해 커지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지원 창구입니다. 추진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중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참여 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11개 유관기관 및 협회가 참여하는 핫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2. 수출 현장 애로, 어떤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나? 수출기업은 이제 이리저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대표 창구를 통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분야: 통관, 위생 및 검역, 물류, 해외 인증,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 등 수출 실무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 1:1 맞춤 자문: 주요 수출 애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온라인 1대1 맞춤 자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후속 연계 지원: 온라인 상담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조사 등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해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간의 공조 방안과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합동 특별점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행위 집중 점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특별점검 실시: 기본 임대료 외에 과도한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형태의 상한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및 등록 말소 처분: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제 혜택 환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전액 환수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 담합,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촘촘한 단속망을 펼칩니다. 국토교통부 직접 수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인위적인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지자체 밀착 점검:...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제조업계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보금자리이자 생산 거점이 되어야 할 지식산업센터(KIC) 시장마저 '대출 절벽'에 가로막히며 제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공장 확장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실수요 기업들이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연쇄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70%에서 40% 이하로 반토막 난 대출 한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부동산 호황기에 대거 분양되었던 지식산업센터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분양 당시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분양가의 70% 이상까지 잔금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출 한도 대폭 축소: 금융권이 올해 들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출 한도를 40% 이하로 대폭 줄였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실수요자 자금난: 직원 증가로 사무실 확장을 위해 10개 호실을 분양받은 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당초 현금 5억 원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출 한도가 깎이면서 현금 12억 원이 필요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연쇄 도산 우려: 잔금을 내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줄줄이 입주를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자금이 묶인 시행사와 시공사까지 자금난을 겪으며 연쇄 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 공실률 증가와 경매 급증의 악순환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대출 문을 걸어 잠근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의 침체와 담보가치 하락입니다. 높은 공실률: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 1,066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약 4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담보가치 하락: 공실이 급증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낮아졌고, 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경매 물건 급증: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속출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꿀 매우 의미 있는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두고 새만금이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되는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대기업의 투자를 넘어, 각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호남권 경제 지도를 바꿀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역 특성을 극대화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역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환된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 등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되어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에너지는 새만금에 새롭게 들어설 첨단 산업 시설들의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 글로벌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의 중심지 새만금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핵심 기지로 탈바꿈합니다.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 부지에 들어섭니다.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 및 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하며 진화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미래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3. 지방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지도의 재편 이번 투자의 가장 큰 국가적 의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첨단 산업을 지방으로 확장하여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의 글로벌 ...

정부가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휴가 지원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다가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 지출한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이번 정책의 혜택과 선정 지역,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이란?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급 혜택: 해당 지역에서 여행한 뒤 경비를 증빙하면 지출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지원 한도: 개인 단위 여행객은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단체 여행객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2. 2026년 상반기 '반값 여행' 대상 16개 지역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공모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할 1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상남도: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해당 지자체들은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여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본 사업은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신청 및 승인: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 및 경비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여행을 진행하며 경비를 지출합니...

기업 간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를 해결하는 다양한 국가 및 민간 업무체계를 안내해 드리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강력한 제재, 하지만 시간과 요건의 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요건에 부합하는 불공정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사건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을 관할합니다. 조치 내용: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과 긴 조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미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신고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체 분쟁 해결 기관 당장의 자금 융통과 피해 보상이 시급한 중소기업이라면, 제재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로 이첩되거나 직접 신청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실시합니다.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조정 성립률이 약 80%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 거래 관련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합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며, 위반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래 상대방이 정부나...

최근 공간 대여업의 일환으로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창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며 해당 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의무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로 법적 정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법적 정의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끄럼틀 같은 전통적인 놀이기구가 없는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등도 법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어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운영자(관리주체)의 4대 핵심 의무 신설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운영자는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관리 및 감독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지정: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시설 주의사항 표지 설치: 무인 키즈풀과 같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의 특별점검 내용과 명백한 불법행위인 '집값 담합'의 6가지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특별점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꼼수 인상 집중 점검: 기본 임대료 외에 과도한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료 상한 의무(5% 룰)를 우회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조사하여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불법행위: 집값 담합 6대 유형 온라인 카페, 단톡방, 아파트 안내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 6가지 행위는 모두 불법 집값 담합에 해당합니다. 집값 담합 유도: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걸어,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 제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우리 아파트 33평은 OO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라며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

최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현장수색과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숨기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더 이상 국세청의 추적 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국세청의 체납자 현장수색 적발 사례를 살펴보고, 세금 체납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 은닉이 아닌 합법적이고 현명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행정사의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턱밑까지 추격하는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압류와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양도대금 수령이나 지속적인 사업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124명을 수색한 결과, 현금 13억 원과 명품 등 68억 원 상당을 포함해 총 81억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세청의 추적은 단순히 본인 명의의 재산 조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의 소비 지출 내역, 배우자의 거주지, 심지어 서비스업체의 방문 시간까지 탐문하여 철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수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2. 기상천외한 재산 은닉, 결국은 적발됩니다 최근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결국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앞에 모두 탄로 나고 있습니다. 세면대 밑 김치통에 숨긴 현금: 법인 자금을 유용하고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한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화장실 세면대 아래 김치통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 2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 가족을 동원한 현금 은닉: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경우,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자 딸이 가방을 메고 도주하려다 제지당했으며, 던져진 가방 안에서 1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 허위 근저당 설정과 가상자산: 부동산 강제매각을 막기 위해 1...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 산업통상부는 2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 환경 규제 대응과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규모 및 금융 혜택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총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제공합니다 . 가장 큰 장점은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금리: 1.3% 지원 한도: 선정된 기업당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 가능 R&D 자금: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2. 지원 대상 및 가점 부여(우대) 조건 해당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특정 기업군에는 선정 및 평가 시 가점 2점 이 부여됩니다 . [가점 부여 대상]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선정 기업 3.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신청 및 모집 기간: 2026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세 공고 확인: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요건 확인 가능 4.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신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자로 개정했습니다. 의료기기 설계부터 생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관리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의료기기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의료기기 산업에서 위험관리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업무 전반의 정책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ISO 14971 반영)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표준인 ISO 14971 의 최신 개정 사항을 국내 실무에 맞게 상세히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관리 절차의 단계별 해설 제공: 복잡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나누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위험통제(Risk Control) 방법 구체화: 파악된 위험을 규정된 안전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치 프로세스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생산 후 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 안내: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위험관리에 피드백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위험분석 기법(FMEA 등) 반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등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구체적인 위험분석 기법의 적용 방법을 안내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체계적인 위험관리 6단계 프로세스 개정된 가이드라...

  최근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두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간의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두 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농가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체류기간 확대'와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기간 확대: 10개월 연장 vs 현행 8개월 유지 가장 큰 쟁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현행 최대 8개월인 체류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농번기의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8개월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 법무부의 입장: 반면, 비자와 체류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미 체류기간을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보다 더 장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2. 연령 기준 조정: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하향 논의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행 기준 및 농식품부의 개선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신체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현재의 운영 실태: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연령 상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북 고창군의 경우 라오스...

재정경제부가 성과 중심의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2026년 2월 20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초혁신경제추진단의 핵심 역할과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드립니다. 1. 초혁신경제추진단이란?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9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입니다. 핵심 미션: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를 총괄하고 밀착 관리합니다. 패키지 지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2. 집중 육성 대상: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초혁신경제추진단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15개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귀사의 사업 분야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향후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단소재 및 부품 분야 (5개): 차세대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 에너지 및 미래대응 분야 (6개): 차세대 태양광 및 전력망, 해상풍력 및 HVDC, 그린수소 및 SMR(소형모듈원전),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3.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전략 정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과 '성과'를 2026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