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의 특별점검 내용과 명백한 불법행위인 '집값 담합'의 6가지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특별점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 꼼수 인상 집중 점검: 기본 임대료 외에 과도한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료 상한 의무(5% 룰)를 우회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강력한 제재 조치: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조사하여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불법행위: 집값 담합 6대 유형

온라인 카페, 단톡방, 아파트 안내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 6가지 행위는 모두 불법 집값 담합에 해당합니다.

1. 집값 담합 유도: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걸어,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행위

2.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 제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우리 아파트 33평은 OO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라며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

3. 특정 공인중개사 중개의뢰 제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특정 부동산을 지목하여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라며 중개 의뢰를 제한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 유도: 일정 부분 대가를 약속하거나 높은 가격을 호가해 주는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몰아주자고 유도하는 행위

5. 정상 매물 표시·광고 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올라온 정상적인 매물을 다 같이 '허위 매물'로 허위 신고하여 광고를 방해하고 끌어내리는 행위

6.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 표시·광고 강요: 공인중개사에게 시장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3.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기준

정부는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권한과 지역별 단속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직접 수사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 경찰청 및 지자체 집중 단속: 경찰청은 인위적인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대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며,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 형사 처벌 규정: 위와 같은 집값 담합 행위에 가담하거나 주도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위와 같은 집값 담합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