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와 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 영월 지역은 여전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파격적인 특례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귀농, 귀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올해의 핵심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영화 속 명소 방문하고 여행 경비 절반 돌려받는 '반값 여행'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 지원 내용: 오는 4월부터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갈 경우,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 지원 한도: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지역: 영화 촬영지인 강원 영월군을 비롯해 평창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 총 16개 지자체가 상반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용 방법: 사전에 여행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 등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강력한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거주 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혜택: 기존에는 산업, 물류,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50%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 감면율이 75%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추어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기존 200만 원 한도였던 취득세 감면액이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3. 상권의 부활을 이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는 정책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의 거주자 약 3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까지 지급합니다.

• 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변화: 기본소득 지급 이후 굳게 닫혔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는 이전에 없던 전자제품 상점이 생겼고, 충남 청양군에서는 폐업했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영업을 재개했으며, 전북 장수군에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 인구 증가 효과: 특히 충남 청양군의 경우, 2024년 4월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인구가 기본소득 발표 후 4개월 만에 1000여 명이 늘어나며 2년 만에 인구 3만 명 선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인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 평균은 6.454점으로, 오히려 전국 평균인 6.3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지방은 점차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요즘이지만 시차적응, 힘든 비행과 번거로운 입국절차 없는 국내여행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