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간의 공조 방안과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합동 특별점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행위 집중 점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 특별점검 실시: 기본 임대료 외에 과도한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형태의 상한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태료 및 등록 말소 처분: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제 혜택 환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전액 환수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 담합,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촘촘한 단속망을 펼칩니다.

• 국토교통부 직접 수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 경찰청 특별단속: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인위적인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 지자체 밀착 점검: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남, 서초, 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이번 무관용 원칙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