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외계인 여드름짜기’ 사건을 통해 본 KC 인증의 중요성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장난감 하나가 부모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이름의 장난감이었는데, 이 제품에는 실제 의료용 주사바늘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얼굴 모양의 실리콘에 바늘로 액체를 주입하고 그것을 짜내며 놀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쾌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주사기는 일반적인 장난감 부속품이 아니라 실제 피부나 물체를 찌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의료기기였고, 일부 실험에선 페트병을 뚫을 정도의 강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C 인증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된 장난감 더 큰 문제는 이 장난감이 KC(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 이라는 점입니다. KC 인증이란 어린이 제품, 완구류, 학용품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입니다.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그 어떤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제품은 ‘14세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 표기해 법망을 피해 유통되고 있었지만, 정작 구매자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인점포나 문구점에서 연령 확인도 없이 자유롭게 구입 가능한 현실은, 부모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해외 제품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장난감이 대부분 중국산 제품 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아동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중국 유치원 급식에서 비롯된 납 중독 사고 입니다. 급식용 음식에 색소 대신 납 성분이 포함된 비식용 물감 을 섞는 등의 충격적인 행위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납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품들이 국내에도 유입되어, KC 인증 없이 유통되...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흔히 언론에 나오는 뉴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금괴를 숨겨둔 집, 수십억대 슈퍼카, 호화 생활을 이어가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액체납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소개된 국세공무원의 체납정리 에피소드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체납자를 어떻게 단순화하고 낙인찍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 피고 찬바람이 새는 집에서 노모를 돌보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체납자, 받지 못한 납품대금 때문에 1년 넘게 세금도 못 낸 채 버티던 공장 사장님, 명의를 빌려줬다가 실질적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바지사장…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은 대가로 불운한 상황과 무지로 인해 체납자로 분류된 이들입니다. 실제 국세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현장에서 체납처분을 포기하거나, 체납자 대신 거래처에 가서 밀린 대금을 대신 받아내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세공무원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지방세무서는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담당자는 수십, 수백 명의 체납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개별 사연을 모두 파악해 도와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선의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관리자 설득의 어려움 국세청 내부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려면 상급자의 결재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추후 감사의 부담 심지어 체납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했을 경우, 이후 감사에서 ‘왜 예외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

대한민국 세대갈등을 넘어서 연령통합사회로 가는 길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고령 인구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 출근길엔 직장인들이 가득한데 비해 교복입은 학생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세대 간 교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른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지 인구의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간 관계의 단절 , 나아가 사회적 분열 입니다. 나이로 가르는 사회,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에 뚜렷한 벽 이 존재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득권이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싸가지없다"고 합니다. 공감의 접점 없이 서로를 탓하기만 하며, 미디어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지나치게 따집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리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채용을 꺼립니다. 정작 좋은 대학을 나와 머리는 똑똑한데도 일자리가 없어 치킨을 튀기는 현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능과 경험이 방치되는 나라 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나뉘어 '분업'될 수 있다 사실 세대별로 역할을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일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기성세대는 큰 흐름을 읽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격차'나 '갈등'으로 여기고, 다름을 장점이 아닌 문제로 취급 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세대 간 협업'보다는 '세대 간 경쟁'을 부추겨왔습니다. 나이로 줄을 세우고, 역할을 분리하기보단 격리시켜 왔습니다. 도시부터 바꿔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의 상상력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이, 청년, 중장년, 고령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도시...

국외훈련은 많은 공무원에게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정책연구나 국제 동향 파악을 위해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는 과정은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유학원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정보 탐색을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매칭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유학원은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국외훈련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그 속내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유학원의 장점: 빠르고 간편하게, 안정적인 매칭 유학원을 통한 국외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연계된 학교 및 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 입니다. 그만큼 수월하게 기관과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실무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비자(J-1 등) 스폰서 역할을 해본 경험이 많은 기관들 과 제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나 비자 발급 절차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자 서류, 영어 이메일, 수십 가지의 양식 작성 등 행정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유학원의 단점 ①: 내가 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많은 유학원들은 자신들과 이미 계약된 일정한 기관(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특정 지역 이나, 특정한 연구 테마를 가진 기관 을 원할 경우, 유학원의 리스트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이 낮고,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 내가 왜 국외훈련을 원하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유학원의 단점 ②: 비용,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부분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기관에 컨택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메일 한 통 발송에 200달러 를 부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비자 발급 코칭, 서류 작성, 기관 등록까지 포함한 서비스라면 최소 300만 원 이상 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

김재환 감독이 던진 불편한 질문들 “프랜차이즈 사업이 퇴직 후의 안정된 노후 수단이라 들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브랜드니까 믿을 수 있겠죠?” “본사에서 운영방식은 다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 다시 프랜차이즈를 말하다 2011년 지상파 맛집 방송의 조작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 로 화제를 모은 김재환 감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는 최근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 연돈볼카츠 폐점 사태 등을 다루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이 주목한 부분은 “본사와 점주 간의 계약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선한 구조가 아닙니다. 법률적, 상업적으로 철저히 본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프랜차이즈 피해가 계속되는가? 브랜드 신뢰에 기대어 무리하게 창업 수천만 원의 가맹비와 초기비용 높은 로열티와 강제적인 원재료 공급 적자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하는 계약 조건 폐점 시 손실 전가, 위약금 부과 이러한 구조는 한두 곳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문제입니다. 김재환 감독은 이를 “중세 영주와 농노의 구조”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에 취해 세계적 경쟁력도 못 갖추고 있다고도 꼬집습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할 제도는 없는가?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신규 브랜드 론칭 전 직영점 운영 요건을 두어야 하고 가맹점 수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직영점 보유를 의무화하는 ‘5%룰’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 자체에 진입장벽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점주의 자발적인 권리 의식과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입니다. “계약은, 사업이 아니라 법입니다.” 가...

 2025년, 고용보험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30년간 유지되어온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의 대전환.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차원을 넘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과 보호를 제공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주요 장점 1.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보호받는 소득 기준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가입 누락 방지 국세청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자료로 인해 가입 누락 여부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확인 하고 직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모르고 못 가입한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산정 기준의 합리화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개정: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 → 일시적 소득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보다 공정한 급여 지급 4. 급여 지급 속도 향상 기존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한 평균임금 확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전산 조회만으로도 신속한 구직급여 산정 및 지급 가능 사업자 입장에서의 주요 장점 1. 이중 신고 의무 해소 기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 신고 개정: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 하면 OK , 고용·산재보험 신고로 자동 간주 2. 보험료 납부 부담의 분산 기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다음 해에 차액 정산 → 일시적 부담 개정: 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매월 정산 , 급격한 차액 납부 부담 완화 3. 다양한 근로형태 대응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자발적 가입 가능 → N잡 근로자 대응성 향상 유연근무제, 비정형 근무 형태에도 잘 맞는 보험 적용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