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가맹사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 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협상력 강화의 초석 ​기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자체는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나 절차가 없어 단체의 대표성 문제 가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위가 직접 단체에 공적 대표성 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가맹점주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및 제재 근거 마련 ​종전 법률에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협의 요청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 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이제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신설: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적 강화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거래신고 확대, 투명성을 높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래신고에 추가되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류 정보 의무 신고: 외국인의 체류자격 과 국내 주소 , 그리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를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로써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까지 적시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되어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및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자금의 유입 경로를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효과 가시화: 투기성 거래 40% 감소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가 98% 감소 했다는 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고 재결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이나 투약 후 운전 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때,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사례와 행정심판 제도에서 행정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행정처분 기준 이번 중앙행심위 사례에서 ㄱ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 를 투약받은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디아제팜 등은 병원에서 처방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에 해당하여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사고를 일으킨 점을 근거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합법적으로 투약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 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행정심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 행정심판 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청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의 행정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전문적인 행정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심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맞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지역을 '시혜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재구성하고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대비책으로 평가됩니다.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과 집중 지원 정부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은 5극3특 이라는 구체적인 국토 재편 체계를 중심으로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이를 메가특구 조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과 연계하여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지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 글로벌 생산공장의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 마련과 맞춤형 규제 프리존 등의 강력한 혜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가특구 도입: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메가특구'를 도입하여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 국토 공간 재설계 완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완의 숙제였던 '국토공간 재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던 서울 광장시장 이 최근 불거진 가격 표시 미흡, 불친절, 위생 논란으로 인해 심각한 신뢰도 하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종로구, 상인회 등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한 상행위가 결국 시장 전체의 위기로 돌아온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라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일시적 이익이 가져온 시장 전체의 몰락 위기 광장시장은 K-컬처와 전통 먹거리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불투명한 가격 표시제, 과도한 바가지 요금,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친절한 서비스 는 '글로벌 전통시장'이라는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장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현재 광장시장은 이미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한 비상식적인 상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 를 초래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적인 위상과 명성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행위는 결국 시장 자체의 도태를 재촉하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진심' 없는 대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기부, 서울시, 상인회 등은 공동 협의체를 가동하며 ▲정확한 가격 표시제 이행 ▲위생 및 친절 교육 의무화 ▲다국어 안내 체계 보완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제도적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문은 시장 상인들의 진심 어린 변화 의지 에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압력과 손님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에 비로소 '마지못해' 개선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한민국은 미래산업기술 육성에 전력을 다하며 과학기술 R&D 생태계의 복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3조 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 '주권산업'으로의 도약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주권산업'으로 인식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전환(AX)의 핵심 조력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실증 및 양산 체계 구축: 산업통상부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의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학습시킬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8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가 구축됩니다.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AI 로봇 규제 재설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에이로봇 과 같은 선도 기업이 실증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과거 저가 제품에 밀렸던 국내 로봇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기술을 자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2. 도심항공교통 (UAM):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UAM)은 가까운 미래에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입니다. 한국은 아직 뚜렷한 선도 국가가 없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생태계 구축'이라는 강점을 내세우며 패권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 시스템 집중 투자: UAM을 기체뿐만 아니라 관제(교통관리), 인프라(버티포트 운영)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종합 시스템 산업 으로 보고, 이 운용 시스템 개발에 산학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

최근 이공계 분야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반가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 분야 인턴 활동에 대한 한국어 능력 기준이 완화 된 것인데요. 이는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높은 한국어 장벽에 가로막혔던 유학생들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부설연구소 모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완화된 한국어 기준, 실무 중심 인재 확보의 기회 기존의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과 달리,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턴으로 활동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연구 역량이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이 불필요한 언어 장벽 없이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은 한국어 능통자 가 아닌 연구 분야 전문가 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턴 활동 허가 대상 및 주요 요건 정리 이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와 주요 활동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자 요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에 재학 중인 유학생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단, 입학 후 첫 학기는 성적 요건 미적용)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 취업 확인 을 받은 사람 ⚠️ 제한 대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 보유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활동 분야 및 장소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 에서의 연구개발(R&D) 분야 인턴 활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에 한함 3. 적용기간 및 허용시간 방학 기간 에 한하여 적용되며, 위에 명시된 모든 요건(한국어 능력 포함)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활동이 허용됩니다. ...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노동법 적용 및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의로 프리랜서처럼 위장 고용하는 악의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감독은 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정부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가짜 3.3 계약'의 심각성과 위법성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탈법적인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통해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해고 제한, 최저임금 보호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4대 보험의 사회 안전망 제공 의무를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 불안정과 권리 침해를 겪는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 범부처 협력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그동안 '가짜 3.3 계약'은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 감독은 국세청과의 범부처 협업 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별 기준 명확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적은 반면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주요 업종 집중 감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짜 3.3 ...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의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 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배분금액 확정과 함께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비책이자, 지역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금 운영 개편의 핵심: 인구 성과에 집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투자의 초점을 '인구 성과'에 맞춘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물리적인 시설 조성 중심 에서 벗어나, 정주·체류인구 확대, 산업·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 집중 투입됩니다. 배분 체계 다층화 및 인센티브: 배분 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 하고, 추가 인센티브 를 지급하여 인구 유입 성과가 높게 예상되는 우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합니다. 성과 중심 평가 강화: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 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 운영 성과를 중요하게 반영 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수 사업 사례로 보는 미래 비전 2026년부터 추진될 우수 사업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사업 유형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전남완도 생활인구 확대 '치유의 섬' 홍보, 여객선 운임 지원 체류인구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 전남 화순 정주인구 확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