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 성장의 핵심 발판입니다 . 2021년 2월부터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되어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4가지 유형별 요건과 확인 시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우대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4가지 유형 및 요건 벤처기업 확인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중이 10%(문화콘텐츠 기업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 조직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 제외)이어야 하며 사업 성장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유형으로, 많은 일반 중소기업이 도전하는 유형입니다 .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벤처기업 확인 시 누리는 파격적인 혜택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세제, 금융, 인력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우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세제 및 금융 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청년창업벤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금융 우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최고 50...

송길영 작가가 명명한 '핵개인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대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스스로 삶의 동력을 만드는 독립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거운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지식과 AI를 활용해 가볍게 움직이는 '경량문명'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2026년 1월 30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 1.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소수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일자리를 '찾는 시대'에서 스스로 '만드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창업을 단순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정의합니다. 리스크는 국가가 함께 나누고, 성공의 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열어두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 2.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000명의 혁신 창업가 발굴 ​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과거처럼 복잡한 서류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 제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활동 자금 지원:  선정된 5,000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 자금을 즉시 지원합니다. ​ 전문 멘토단 매칭:  1,600여 명의 자문단과 500명의 전문 멘토단이 서포터즈로 참여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 창업 오디션:  시·도별 예선과 권역별 본선을 거쳐 선발된 '창업 루키'들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합니다. ​ 3. 기술과 지역의 만남: 테크 및 로컬 창업 성장 경로 ​이번...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접근성 좋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수도권 핵심 입지 대규모 공급: 용산, 과천, 태릉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우수 입지에 4만 호 이상의 물량을 배치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용산권역 (약 1.3만 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1만 호로 확대합니다. 캠프킴 부지(2,500호)와 남영역 인근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핵심 주거지를 조성합니다. 과천 및 태릉 (약 1.6만 호):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호 규모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건설합니다.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태릉CC 부지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6,800호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미군 반환 부지 활용: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등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합니다. 2. 도심 공공기관 이전 부지 및 노후 청사 재편 기존의 도심 내 공공시설을 이전하거나 노후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연구기관 이전 부지: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 부지(1,500호)와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1,300호)를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켜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06호)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며, 수원우편집중국 부지(936호)는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합니다. 기타 유휴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등 서울 전역의 국유지와 공공 유휴부지가 주택 공급원으로 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전국 78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6년 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확대 운영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늘어난 채무 조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의 핵심 역할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폐업을 고민하거나 채무 문제로 경영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종합 상담 서비스: 폐업 절차, 재기 전략 수립, 경영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이 마주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심화 상담: 금융 및 법률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고난도 채무 조정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 과정 밀착 지원: 자산과 채무 현황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 수립을 돕고, 법원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최종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2. 전국 78개소 확대로 강화된 현장 접근성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30개소였던 센터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이제 소상공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밀착형 운영: 2026년 1월 29일 경기 화성센터 개소식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운영망이 가동됩니다. 정책 실효성 제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재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의 중요성 현재 많은 소상공인이 부채 상환 압박으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계획적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

최근 보도된 인천공항세관의 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 현장 르포 기사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버젓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징수는 제도적 허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 속에서 체납자가 선택해야 할 현명한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드러난 공항 징수 제도의 3가지 허점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물품 및 최저생계비 규정 악용: 고가 물품을 동행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반입할 경우 현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갑 속의 현금이 발견되더라도 최저생계비(약 250만 원) 기준에 미달하면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세관의 제한적인 권한과 정보 부족: 세관 직원은 체납자의 계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가 자산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현장에서 즉각 반박하거나 추가 징수 절차를 밟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낮은 검사율과 형식적인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휴대품 검사를 받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이유 등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출입국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향후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와 제도 변화 가능성 차기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이러한 조세 정의 실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체제하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용 없는 추적과 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실시간 재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국세청과 세...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공과금, 보험료, 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올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출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출 요건: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개업 요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지원 금액: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디지털 바우처 형식) 제한 사항: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바우처 사용처 및 변경 사항 기존 지원 항목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용처가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용 가능 항목 (총 9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제외 항목: 과거 결제 관련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속한 집행과 서버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시작일: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2부제 운영 일정: 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11일 이후: 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4. 문의처 및 안내 사항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

최근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명의도용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인력사무소의 신분증 도용부터 퇴직 직원을 활용한 허위 소득 신고, 취업을 빙자한 사업자등록까지 광범위한 피해 사례가 적발되면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세청 현장에서 16년간 근무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의도용 피해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발생한 소득 때문에 복지 혜택이 끊기거나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돌아오는 등 납세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실무 현장에서 곤욕을 치르던 직원들에게도 행정 효율을 높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1.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 4가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를 통해 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인력사무소의 신분증 도용과 허위 소득 신고 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 신청 중 근무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과거에 맡긴 신분증을 도용해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제출된 허위 지급명세서 이미 퇴사한 지 수년이 지난 전 직장에서 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다 부과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사례 3: 취업 사기를 빙자한 사업자등록 도용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매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도용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유령 회사의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및 납부 가장 심각한 사례로, 이름도 모르는 업체가 피해자 명의로 지급명...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비자 발급부터 일자리 연계, 의료, 안전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발표된 전남도의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안착하도록 돕는 정주형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지역 맞춤형 비자 쿼터 확대와 제도 다변화 전남도는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고 비자 종류를 세분화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 확대: 지난해 558명이었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993명으로 2배 가까이 확정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학생 취업 연계 강화: 전문대 유학생의 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와 280명 규모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합니다. 지역고유의 이민 비자 설계: 하반기 중 전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이민 비자 모델을 구체화하여 장기 체류와 가족 단위 정착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2. 촘촘한 생활 안전망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정착 지원 기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기존 6곳이었던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및 쉼터 운영: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위탁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 2곳을 신설합니다. 통합 콜센터 고도화: 9개 언어로 운영되는 통합 지원 콜센터의 상담 목표를 2만 2,000건으로 상향하여 소통의 장벽을 낮춥니다. 3.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 외국인과 도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

금융 부채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한 달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압류 금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그동안은 급여가 입금된 계좌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일단 계좌 전체가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 절차 없이 압류로부터 즉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2. 생계비계좌 이용 수칙과 제한 사항 정부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입금 한도 제한: 단순히 잔액 250만 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되는 총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호 범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어떠한 압류 명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상향된 압류 금지 기준 (급여 및 보험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계좌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압류 금지 최저 금액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급여 채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

농어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집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불법 알선 및 중개 처벌 조항 신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공적 기관 외에는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 금지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지정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단체는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이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인력을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담 조사관 배치: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정 대상: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지자체의 외국 정부와 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 및 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안착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