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3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을 공개하며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컬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로컬창업 1만 명 발굴과 AI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매년 1만 명의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1000개의 로컬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발 인원의 9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배정하여 지역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전문 멘토단 운영: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 400명이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AI 3종 서비스 도입: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AI 도우미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네비게이션 업종별 맞춤 교육인 AI 교육과정을 통해 초보 창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농촌 특화 창업: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2. 민간 투자 확대와 글로컬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단순 창업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금융 및 인프라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LIPS 프로그램 및 펀드 조성: 로컬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매출 잠재력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돕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로컬 제품 입점도 ...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님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24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식품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번 단속의 핵심 내용과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긴급대응단 출범 배경: 의약품 표방 및 AI 허위 광고 기승 식약처가 별도의 긴급대응단까지 꾸려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급증한 교묘한 소비자 기만행위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먹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유명 의약품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늘어나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 우려가 극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2. 전 과정 대응체계 구축 및 집중 단속 대상 오유경 식약처장은 발대식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 과정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단속: 온라인 등에서 유포되는 부당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현장 점검 및 기획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합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연계: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먹는 알부민' 집중 점검: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일반 식품임에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그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외국산 솔루션에 의존해야 했던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장의 '뇌'에 해당하는 운영체계부터 '근육' 역할을 하는 로봇과 장비까지 100% 국산화에 성공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라는 새로운 수출 모델의 신호탄입니다. 제조업 대표님들과 기술 산업 관계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정부의 핵심 지원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100% 기술 자립을 이룬 '피지컬 AI 실증랩'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외국산 솔루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 예산을 투입,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전북대 실증랩: 다품종 소량 및 다공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AI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 KAIST 실증랩: 센서, 제어,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 등 공장 운영 전 주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하고 통합한 첨단 AI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 국내 강소기업 결집: 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AI 데이터 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유망 강소기업들의 기술이 총망라되어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 AI 공장장 도입: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AI 공장장(운영 에이전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값비싼 외국산 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자율 공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2.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3대 전...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며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식 시장의 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와 내 지갑 사정은 여전히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경제의 '이중 양극화' 문제와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의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1. 코스피 붐과 반도체 편중, 실물경제와의 괴리 현재의 코스피 붐은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이 아닌, 특정 산업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결과입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년간 분기당 50조 원 안팎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58조 원, 4분기 77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식 시장의 호조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량이 106조 원이나 더 풀렸음에도, 돈이 실물경제를 위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속도는 오히려 0.652에서 0.649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의 산업 대출금은 94조 원에서 89조 원으로 14조 원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9.3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대기 자금인 현금성 통화량은 28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 절망적 현실이 낳은 투자 열풍: 소득과 자산의 이중 양극화 많은 국민들이 주식 등 자산 증식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소득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2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액이 4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상용직의 월평균 실질 급여조차 431만 원으로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가 한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넘어 생산과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이번 국가 전략사업의 핵심 내용을 솔리드행정사사무소에서 짚어드립니다. 1. 탈(脫) GPU 선언: 저전력·저비용 NPU 집중 육성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정부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NPU 중심 재편: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 주기 지원: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 과제이며,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지원합니다. 2. 5년간 150조 원 투입: 장기적인 '인내자본' 공급 AI 반도체 기술의 혁신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하나로 선정하며 강력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투자 규모: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며, 이 가운데 50조 원을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당장 올해에만 1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이 붕괴하며,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마저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야심 차게 도입한 혁신적인 정책 실험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 정책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어촌 소멸 위기의 현주소 통계에 따르면 우리 농어촌의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2000년 14.6%였던 농어촌 고령화율은 2024년 26.6%로 급증했으며, 면 단위의 경우 34.1%에 달합니다. 인구 3천 명 이하의 과소화 지역 역시 2025년 기준 전체 읍·면의 절반을 넘어선 5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과 상권 붕괴로 이어져, 주민들이 다시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2. 지역 경제의 방어선, '농어촌 기본소득'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신안군, 장수군, 청양군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선순환: 이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생활권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빠져나간 소비를 다시 지역 내부로 돌려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살아나는 골목 상권: 정책 시행 후 긍정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이전에 없던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폐업했던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수군에서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3. 수혜자에서 '...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가 가파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관련 특화 정책 등을 펼치며 지역의 핵심 산업과 농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일손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지역 사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오랫동안 정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반은 바로 '안심하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은 물론,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청장년층의 유입을 위해서도 양질의 의료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주지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새로운 돌봄 체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대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찾아가는 의료 혁신: '통합돌봄' 전국 229개 시군구 전면 시행 다가오는 3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친숙한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새로운 방식의 돌봄 체계입니다. 발상의 전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의료가 먼저 찾아가면 된다'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서 '연결'로: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맞춤형 설계 기존의 복지가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통합돌봄은 전문가들이 먼저 필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통합지원회의 의무화: 공무원, 의료진, 복지 담당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대상자의 건강, 주거, 가족 상황 등을 검토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는 '통합지원회의' 운영이 본사업부터 의무화됩니다. 지속 관리 체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가전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제조강국입니다. 수출로 외화를 벌고 일자리를 창출해 온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곧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한국 제조업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2의 르네상스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직면한 현실과 디지털 전환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패러다임의 변화: '싸고 빠른 생산'에서 '지능형 혁신'으로 과거 세계 제조업의 경쟁 기준은 저비용과 대량생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로 공정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으로 품질을 예측하며, 자동화로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능형 혁신' 능력이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불안, 에너지 비용 상승,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뉴욕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변화를 두려워했던 마부들이 결국 운전사로 변모하며 산업이 도약했던 것처럼, 현재의 기업인들 역시 낡은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2. 세계 등대공장 223곳 중 한국은 단 6곳? 세계경제포럼(WEF)은 2018년부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AI,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인 공장을 '세계 등대공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주소: 2026년 현재 전 세계 등대공장은 223곳에 달하지만, 제조강국을 자부하던 우리 기업의 공장은 해외 거점을 포함해 고작 6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선도자로 부상하는 중국: 반면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투자를 바탕으로 제조 혁신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추격자' 위치를 벗어나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고의로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는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가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을 포함한 7개 재정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징수 강화 대책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 대지급금 회수율 하락과 정부의 강력 대응 배경 정부는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관련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 및 회수율 저하: 지난해 기준 대지급금 지출액은 6,845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누적 회수율은 2024년 말 30.0%에서 지난해 말 29.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국세청 협업을 통한 '집중 회수' 체계 가동 이에 정부는 악의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근본적인 체불 예방에 나섭니다.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미납된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과 동일한 수준의 강제 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징수력을 대폭 높입니다. 숨은 재산 추적 및 신용제재: 고액 체납자를 타깃으로 삼아 사업주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범정부 공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3.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추가 재정혁신 과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대지급금 회수 강화 외에도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출 혁신 과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학연금 ...

최근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6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성장과 재도약'입니다. 자영업자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6년 정부 지원의 3가지 핵심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초 컷 '선착순 정책자금' 폐지 및 원스톱 채무조정 그동안 정책자금 공고가 뜰 때마다 사이트 접속 대기를 하며 선착순 경쟁을 벌여야 했던 피 말리는 자금 조달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위기 점검 방식 도입: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말 자금이 절실한 곳에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복합지원시스템 가동: 대출 상환의 늪에 빠진 분들을 위해,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생활 안전망 보완: 사업 실패의 두려움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육아 및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2. AI·디지털 도입과 상권 활성화 지원 동네 가게도 이제는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상권의 근본적인 매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상생: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플랫폼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합니다. 로컬 창업 및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