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행정사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사장님들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입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거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솔리드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기초 소재 중심이지만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하류 산업 품목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올해 정부 지원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1대1 밀착형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모집 기간	2026년 3월 30일 ~ 4월 26일
지원 규모	국내 수출 기업 100개 사업장 (선정 방식)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대기업 포함
주요 혜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전 과정 컨설팅,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 제공
수행 기관	한국환경공단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전구물질(Precursor)의 배출량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업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곧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나 거래 단절로 이어집니다. 즉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공정에 맞는 배출량 산정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매우 귀중한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인 탄소 경영은 기업의 몫입니다. 복잡한 환경 규제와 행정 절차 속에서 사장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 단순히 한 번의 보고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공급망 협력 강화: 우리 회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사의 탄소 데이터까지 확보해야 완벽한 CBAM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CBAM은 환경 공학적 지식과 행정적 보고 절차가 결합된 고난도 영역입니다. 전문 행정사 및 컨설턴트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솔리드행정사 상담 및 문의

수출 현장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과 규제 대응은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는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