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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65년 만의 대대적 개편: 공장 없는 설계 개발자도 인증 취득 가능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S인증 제도를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혁신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KS인증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공장 없는 기업도 가능

가장 큰 변화는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 및 개발자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배경: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조 시설 없이 기술과 설계 능력만 보유한 기업들이 겪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대 효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위탁 생산을 주로 하는 혁신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와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기업 부담 완화: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인증 유지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3년마다 공장 심사와 의무 교육을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KS인증의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잦은 갱신 주기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 불법 및 불량 제품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진입 장벽은 낮추되, 인증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각적인 인증 취소: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인증 도용 단속 강화: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임의로 KS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정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입 단계 차단: 관세청과 협업하여 불법 및 불량 KS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며, 특히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4.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풍력터빈 인증 방식이 합리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요 부품(블레이드, 너셀 등)을 묶은 패키지형 인증 구조 탓에 부품 하나만 변경되어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RE RNA 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