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행정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제조업 수출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총정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EU로 수출하는 우리 제조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곧 비용이자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 파고를 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2월 11일 발표한 CBAM 대응 세부 지원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인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성격의 '기본 탄소 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막대한 탄소 비용을 물게 됩니다.

컨설팅 및 계측기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계측기, 소프트웨어 보급을 지원합니다.
사전 검증 지원: 제출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자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감소하여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교체 및 공정 개선: 정부는 탄소 저감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실무자 교육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복잡한 EU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심화 교육 및 세미나: 기존 3시간이었던 합동 설명회를 5시간으로 늘려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실습 중심 교육: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총 33회 운영하여 기업 담당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타겟별 지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2028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하류 제품 업계에도 선제적인 대비책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