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대학가나 번화가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외국인 배달 기사가 도착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법적, 안전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불법으로 배달업에 뛰어들면서, 무면허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도로 위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급증하고 있는 배달업계 외국인 불법 취업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제조업 이탈 가속화, 배달업으로 몰리는 E-9 근로자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택배 및 배달 직종에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수는 486명에 달합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23년의 117명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의 상당수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E-9 비자는 제조업이나 농어촌 등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업무가 공장 시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불법으로 배달 콜을 잡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 월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을 불법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2. 명의 도용과 불법 계정 대여의 카르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배달 업무는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국인 명의의 계정 대여라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달 대행업체나 브로커들이 한국인 명의로 배달 기사 계정을 만든 뒤, 이를 불법 체류자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월 20~3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비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특정 외국계 배달 앱을 통해 진입 장벽 없이 배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이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입니다.

3. 무면허·무보험 질주, 시민 안전을 위협하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 무면허 운전 및 교통법규 미숙지: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 상당수가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신호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역주행,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보험 미가입과 뺑소니 위험: 불법 신분이기 때문에 유상운송보험 등 필수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접촉 사고나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과 강제 추방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 오배송 및 소통 불가: 한국 지리에 어둡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배송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4. 솔리드행정사의 제언: 철저한 단속과 합법적 고용 문화 정착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배달업 진출은 국내 배달 생태계를 교란하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무보험 운행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국은 계정 대여를 알선하는 브로커와 이를 묵인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비자 체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