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공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업무 관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 정보 보호는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법적,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과세정보 유출 사건과 이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특별점검 조치를 통해, 직무상 비밀보장 의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유명인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고발 사태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 평등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직무상 비밀 누설의 무거운 법적 책임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가벼운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혹은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127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위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의 무관용 원칙과 특별점검 실시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 감사관실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무관용 원칙 적용: 세정 정보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경제활동의 핵심 정보이므로, 비밀엄수 의무 위반은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 내부 시스템 점검: 내부 시스템 접근, 출력, 전송 과정에서의 관리 실태와 정보 취급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사적 이익 추구 엄단: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과세자료 수집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 사전 예방 및 교육 강화: 신규 직원, 전보자, 세무조사 부서 직원 및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와 위반 시 책임에 대해 사례 중심의 보안 교육을 병행합니다.

업무상 비밀보장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세정 정보와 같은 고도의 민감 정보 보호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된 헌법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민간 기업과 전문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거운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