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문화, 상권, 농어촌 소득 등 전방위적인 지역 공동체 회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내에서 경제와 문화가 자생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 5극 3특 체제와 성장 5종 세트 지원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를 5개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기존의 분절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 양성, 규제 완화, R&D 인프라, 재정, 금융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강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2. 문화와 소비가 살아나는 로컬 상권 육성

​사람이 머무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와 매력적인 상권이 필수적입니다.

• ​문화 향유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립 단체의 인기 공연과 전시를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입니다.
• ​글로컬 상권 조성: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6곳에 50억 원씩 투입하고, 청년 창업 중심의 로컬 거점 상권 10곳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3. 농어촌 소득 보장과 인력난 해소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소득 안정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 ​계절근로 지원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센터를 130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및 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솔리드행정사의 시각: 정책 자금 활용과 지역 행정의 중요성

​이번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로컬 상권 육성 자금 지원은 행정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