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립세무대 출신 고위공무원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이른바 세무대 위기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기수에서 4명까지 고위공무원을 배출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기수당 1명을 배출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특정 출신의 인사 문제를 넘어, 국세행정의 중추인 실무 전문가들이 고위직 의사결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 구조의 변화와 세무대의 입지

​1981년 설립되어 2001년 폐교될 때까지 세무대는 약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세청의 인적 자원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도 전국 133개 세무서장 중 90명이 세무대 출신일 정도로 중간 간부급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기수별 고공단 배출 현황: 1기(4명), 2기(3명), 4기(4명), 5기(4명) 등 과거에는 지방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에 다수의 세무대 출신이 포진했습니다.
• ​현재의 단절 위기: 6기에서 2명, 7기에서 1명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진우 교육원장과 김학선 광주청장은 연령 명퇴 대상에 해당하여 올해 공직을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 ​후속 후보군의 부재: 8기에서 10기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이 최근 인사에서 세무서장으로 배치되면서 고공단 승진 가도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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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 부재가 초래할 기획 행정의 위험성

​세무대 출신들은 일선 현장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업무를 지탱해 왔습니다. 이들이 고위직에서 배제되고 행정고시 출신들이 인사를 독식하는 구조는 조직의 기획과 실무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의 복잡한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자로서 서류에 서명이나 하던 인물들이 본청과 지방청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조직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의 디테일을 모르는 기획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흐르기 쉽고,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불편과 국가 세수 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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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사기 저하와 희망 사다리의 붕괴

​유능한 비고시 출신 인재들이 지방청장감으로 거론되다가도 결국 세무서장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고시 출신들이 당연하다는 듯 고위직을 차지하는 관행은 비고시 출신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응집력을 해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고위직 독식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비고시 출신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내 희망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고위공무원단 내 비고시 출신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사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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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의 전문성 수호를 위하여

​진정한 국세 행정의 대도약은 현장과 기획이 하나로 융합될 때 가능합니다. 세무대 출신을 포함한 비고시 실무 전문가들의 고위직 등용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국세 행정의 전문성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