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2026년 10월,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운 전문 자격사인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공인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세우지만,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직역 간 경쟁 심화와 국민 혼란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업무 영역이 모호한 '회색지대 자격증'의 도입을 신중하게 재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사 정책을 통해 행정 서비스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업무 영역 중첩: 행정사의 업역 입지 약화 우려

공공조달관리사의 업무는 조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 부적격 처분 대응 등 행정 절차와 유사한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달업체를 대행하거나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 직접적인 경쟁 유발: 이러한 업무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과 직접적으로 중첩됩니다.

• 교육 및 컨설팅 시장 주도권 상실: 신규 자격사가 '공인된 조달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법령 해석 및 행정 절차 전문가인 행정사는 이 시장에서 주변 역할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유 전문성의 희석: 공공조달관리사가 이의신청 등 1차 절차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력할 경우, 행정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행정심판 대행권의 활용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위협도 존재합니다.

2. '회색지대 자격증'이 초래할 국민의 혼란

업무 영역의 모호한 경계를 가진 신규 자격사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 혼란 가중: 조달 업체들은 법률 기반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신규 조달관리사를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누구에게 의뢰해야 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 비용 증가 및 비효율: 만약 조달관리사에게 1차 상담 및 이의신청을 의뢰했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시 행정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국민은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이중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 책임 소재 모호: 공공조달 계약은 다수의 법령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절차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자격사가 개입할 경우,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일관성 있는 행정사 정책의 중요성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공조달 시장은 그 복잡성 때문에 법령 준수와 행정 절차 운영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곧 행정사의 고유 영역이자 본질적인 강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를 대리하는 전문 직역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국민 권익 보호: 국민이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심판 대행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갖춘 행정사를 통해 원스톱 분쟁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 업역 안정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색지대 자격증을 계속 양성하기보다, 기존 행정사의 전문성을 심화 교육을 통해 강화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법률 행정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 시장 안정화와 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은 행정사 직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정부는 눈앞의 필요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을 위해, 업무 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신규 자격사 도입에 대해 신중하고 능동적인 재검토와 함께 행정사의 고유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