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과 R&D 생태계 혁신 방안은 오랜 기간 인재유출과 정체감에 시달려온 과학기술 분야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수학·이공계 위주의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자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은 대한민국이 기술주도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자 AI강국으로의 드라이빙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I와 과학기술이 삶의 중심이 되는 시대, 인재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의대에 몰리는 청년층이 많고, ‘의사 되면 안정’이라는 패러다임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생명을 치료하는 의술’뿐 아니라 ‘생명을 더 나은 방식으로 유지·확장·개선하는 과학기술’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고 알고리즘이 경쟁력이 되는 현시점에서, 이공계·AI·연구개발 인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그런 맥락에서 인재에 대한 대우와 비중을 이전보다 한 단계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K-Culture 확산과 외국인 인재 유입, 비자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K-Culture)가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스타트업·벤처투자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고 있는 지금, 외국인 이공계 인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구자 유치 목표(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역시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에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비자·체류제도 개선은 다음 단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연구비 지원과 연계된 비자 체류연장, 가족 동반 허용, 창업 전환 루트 등이 강화되어야 외국 인재가 실제로 국내에 정착하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정책 기조를 기대한다

이번 발표가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재 확보는 단기간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차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국제 수준의 교류와 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우대 기조는 매우 적절하며,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의료·문화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K-brand’가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의 기술자, 연구자,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인재들이 자리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