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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거부사례로 본 법리와 그리고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KOR/ENG)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체류자격의 유지·연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만큼, 갈등 발생 시 체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8두66869)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결혼이민(F-6-다)목’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와 주요 판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이민(F-6) 제도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및 별표 1-2에 따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이민(F-6-다)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 외국인 배우자를 인도적 관점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2. 사례 요약 및 판례 정리

해당 사건에서 국민 배우자(한국인 남편)와 시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신 중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는 유산하였고, 남편·시어머니 측의 압박으로 이혼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청에 체류자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민 배우자의 의견 등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할 때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부당하게 뒤집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행정청이 단순히 배우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입증책임과 행정사의 개입 영역

  • 행정청의 거부처분 시 처분사유 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망이 됩니다.

  • 가정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행정청이 이를 뒤집는 처분을 하면 위법・부당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행정사로서 제공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를 입증할 자료 수집 및 정리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대리

    • 체류자격 변동(연장・변경)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 외국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국내 자산・생활보장 컨설팅


4. 나의 전문성과 제안

저는 외국인 비자 및 체류자격 전문 행정사로서 다수의 판례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통찰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 관련 거부처분이나 불리한 체류환경을 겪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및 체류안정 지원 역시 지원합니다.

혼인 후 체류 불안정 또는 거부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솔리드행정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행정사회신문 (2024-10-28)
정리 및 해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Email: solidpark808@gmail.com

Website: www.solidpark.co.kr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in F-6 Marriage Visa Administrative Decisions

Why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Immigration Authority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entering Korea continues to increase each year, government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also expanding. Among the various visa categories, the Marriage Immigration Visa (F-6)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 stability of a couple’s relationship directly affects the visa holder’s eligibility for extension or renewal. When marital conflict arises, it can naturally lead to serious anxiety about continued residency.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2018Du66869) reaffirmed that even when a marriage has broken down, a foreign spouse may still be granted an F-6-(da) visa if the Korean spouse is at fault for the breakdown. This article explain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summarizes key case law, and outlines how I, as a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 specializing in immigration matters, assist clients in similar situations.


1. Purpose of the F-6 Marriage Visa System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able 1-2, a foreign spouse who “is unable to maintain a normal marital relationship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mselves” may be eligible for the F-6-(da) visa.

This provision was established from a humanitarian standpoint to allow foreign spouses, whose marriages have broken down due to the Korean spouse’s fault, to continue residing in Korea legally and safely.


2. Case Overview and Judicial Precedent

In the case at issue, the Korean husband and his mother operated a convenience store where the foreign wife was forced to work long hours without pay. Despite medical advice to rest during early pregnancy, she was compelled to continue working and ultimately suffered a miscarriage. Following continued pressure and verbal abuse, the husband demanded a divorce.

The foreign spouse filed for divorce, and the Family Court ruled that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was primarily the husband’s fault. The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without appeal. However, when the wife later applied for the renewal of her F-6 visa, the Immigration Office denied her application, citing the husband’s claim that she had voluntarily left hom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immigration authority denies an application for an F-6 visa, the burden of proof rests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establish that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The Court emphasized that overturning a Family Court’s divorce judgment should be done with extreme caution,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not simply rely on the statements of one party.


3. Practical Implications: Burden of Proof and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ts

The Supreme Court’s ruling clarified an important protection for foreign spouse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sues a denial, i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In practice, this means that:

  • The Immigration Office must respect Family Court judgments regarding fault and divorce.

  • Administrative discretion (재량행위) must stay within the legal framework and cannot be arbitrary.

  • Applicants should ensure that their documentation and evidence clearly demonstrate the marital circumstances and causes of breakdown.

As an administrative agent (행정사), I assist clients by:

  • Collecting and organizing evidence to prove the continuation or breakdown of a marital relationship.

  • Preparing and filing administrative appeals (행정심판) against unjust visa denials.

  • Advising on status changes, extensions, and humanitarian stay options.

  • Supporting foreign spouses in building financial and residential stability within Korea.


4. My Expertise and Commitment

As a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pecializing in immigration and visa affairs, I have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on court precedents and practical case studies concerning the F-6 visa system. I assist foreign spouses who face unstable residency or unjust denials in restoring their legal rights and ensuring continued residence in Korea.

If you are facing visa difficulties due to marital breakdown or a denial of your F-6 statu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Solid Administrative Office (Solid 행정사).
I am committed to helping you and your family live safely and confidently in Korea, backed by legal precision and human understanding.


Source: Korea Administrative Society News (October 28, 2024)


Written and Explained by: Jongguk Park,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 (Solid 행정사)

📧 Email: solidpark808@gmail.com

🌐 Website: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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