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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세계의 식탁으로 향하다.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K-푸드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푸드 열풍, 국가가 만든 ‘골든 타임’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한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망 K-푸드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확산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 및 K-컬처 연계 확장 이러한 정책은 식품산업이 문화·관광·농업·제조업을 잇는 종합 산업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물 들어올 때 노젓기” 현재의 기회를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인증·인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인증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HACCP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먹거리 안전인증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할랄(Halal) 인증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입니...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거부사례로 본 법리와 그리고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KOR/ENG)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체류자격의 유지·연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만큼, 갈등 발생 시 체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8두66869)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결혼이민(F-6-다)목’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와 주요 판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이민(F-6) 제도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및 별표 1-2에 따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이민(F-6-다)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 외국인 배우자를 인도적 관점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2. 사례 요약 및 판례 정리

해당 사건에서 국민 배우자(한국인 남편)와 시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신 중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는 유산하였고, 남편·시어머니 측의 압박으로 이혼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청에 체류자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민 배우자의 의견 등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할 때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부당하게 뒤집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행정청이 단순히 배우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입증책임과 행정사의 개입 영역

  • 행정청의 거부처분 시 처분사유 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망이 됩니다.

  • 가정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행정청이 이를 뒤집는 처분을 하면 위법・부당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행정사로서 제공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를 입증할 자료 수집 및 정리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대리

    • 체류자격 변동(연장・변경)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 외국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국내 자산・생활보장 컨설팅


4. 나의 전문성과 제안

저는 외국인 비자 및 체류자격 전문 행정사로서 다수의 판례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통찰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 관련 거부처분이나 불리한 체류환경을 겪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및 체류안정 지원 역시 지원합니다.

혼인 후 체류 불안정 또는 거부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솔리드행정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행정사회신문 (2024-10-28)
정리 및 해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Email: solidpark808@gmail.com

Website: www.solidpark.co.kr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in F-6 Marriage Visa Administrative Decisions

Why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Immigration Authority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entering Korea continues to increase each year, government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also expanding. Among the various visa categories, the Marriage Immigration Visa (F-6)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 stability of a couple’s relationship directly affects the visa holder’s eligibility for extension or renewal. When marital conflict arises, it can naturally lead to serious anxiety about continued residency.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2018Du66869) reaffirmed that even when a marriage has broken down, a foreign spouse may still be granted an F-6-(da) visa if the Korean spouse is at fault for the breakdown. This article explain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summarizes key case law, and outlines how I, as a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 specializing in immigration matters, assist clients in similar situations.


1. Purpose of the F-6 Marriage Visa System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able 1-2, a foreign spouse who “is unable to maintain a normal marital relationship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mselves” may be eligible for the F-6-(da) visa.

This provision was established from a humanitarian standpoint to allow foreign spouses, whose marriages have broken down due to the Korean spouse’s fault, to continue residing in Korea legally and safely.


2. Case Overview and Judicial Precedent

In the case at issue, the Korean husband and his mother operated a convenience store where the foreign wife was forced to work long hours without pay. Despite medical advice to rest during early pregnancy, she was compelled to continue working and ultimately suffered a miscarriage. Following continued pressure and verbal abuse, the husband demanded a divorce.

The foreign spouse filed for divorce, and the Family Court ruled that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was primarily the husband’s fault. The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without appeal. However, when the wife later applied for the renewal of her F-6 visa, the Immigration Office denied her application, citing the husband’s claim that she had voluntarily left hom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immigration authority denies an application for an F-6 visa, the burden of proof rests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establish that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The Court emphasized that overturning a Family Court’s divorce judgment should be done with extreme caution,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not simply rely on the statements of one party.


3. Practical Implications: Burden of Proof and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ts

The Supreme Court’s ruling clarified an important protection for foreign spouse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sues a denial, i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In practice, this means that:

  • The Immigration Office must respect Family Court judgments regarding fault and divorce.

  • Administrative discretion (재량행위) must stay within the legal framework and cannot be arbitrary.

  • Applicants should ensure that their documentation and evidence clearly demonstrate the marital circumstances and causes of breakdown.

As an administrative agent (행정사), I assist clients by:

  • Collecting and organizing evidence to prove the continuation or breakdown of a marital relationship.

  • Preparing and filing administrative appeals (행정심판) against unjust visa denials.

  • Advising on status changes, extensions, and humanitarian stay options.

  • Supporting foreign spouses in building financial and residential stability within Korea.


4. My Expertise and Commitment

As a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pecializing in immigration and visa affairs, I have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on court precedents and practical case studies concerning the F-6 visa system. I assist foreign spouses who face unstable residency or unjust denials in restoring their legal rights and ensuring continued residence in Korea.

If you are facing visa difficulties due to marital breakdown or a denial of your F-6 statu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Solid Administrative Office (Solid 행정사).
I am committed to helping you and your family live safely and confidently in Korea, backed by legal precision and human understanding.


Source: Korea Administrative Society News (October 28, 2024)


Written and Explained by: Jongguk Park,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 (Solid 행정사)

📧 Email: solidpark808@gmail.com

🌐 Website: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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