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여, 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누구나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민생 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동시에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간 계좌잔액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개인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체납자들이 다수의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켜 각 은행의 잔액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할 경우, 국세 체납 압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특정 은행만의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전체 자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압류를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생계비 보호 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세청의 징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체납자의 전체 계좌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 권한 확대
   국세청이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추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은행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플랫폼 도입
   금융기관 간 예금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생계비계좌 여부와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당국의 자유로운 계좌조회 등을 가능하게 해 체납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 장치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이며, 이는 개인의 신용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생계비 보호와 징수권 강화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진정한 민생 보호란, 성실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