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현대 사회는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민원 서류는 전자화되고, 각종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는 새로운 행정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마을행정사 제도’입니다.

마을행정사란 무엇인가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전문 행정사가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무료 행정상담과 민원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형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의 ‘행정창구’가 아닌, 주민의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고령자, 외국인, 저소득층 등 행정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민원 상담 및 서류 지원

• 복잡한 신청 절차(예: 기초생활수급, 창업 인허가, 귀농귀촌 관련 민원) 안내

• 주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실무 자문과 동행 서비스

즉, 마을행정사는 점차 고도화되고 어려워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 지금, 마을행정사가 필요한가

1.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고령층 인구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행정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을행정사는 이들의 곁에서 행정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어와 제도 이해의 한계로 인해 이들은 종종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됩니다.
   마을행정사는 이들에게 생활 속 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며, 비자, 체류 이외에도 취업·여러가지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을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행정격차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은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디지털 소외층’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고령화 지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마을행정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실무 파트너가 됩니다.

전국 단위 도입이 필요한 이유

현재 인천, 충남, 전북,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조례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단순한 지방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정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대한행정사회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을행정사가 만들어갈 미래

• 행정 사각지대 해소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제고
  민원인의 서류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미리 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단위 행정 전문가가 주민과 함께 행정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회복합니다.

결론

행정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행정이 됩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이러한 생활 속 행정의 새로운 길입니다. 고령화, 외국인 증가, 디지털화라는 큰 변화 앞에서 마을행정사는 행정의 최전선에서 국민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해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