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악용한 고리사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년 동안 43억 원에 달하는 불법 융통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행정사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이 아니라, 행정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과정은 원래 단순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자가 세금을 내면, 행정사는 등록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제3자 대납 구조가 허술하게 열려 있으면서,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해 불법 금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일부 행정사가 여기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범죄 집단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 지상주의에 갇혀 행정사 전체의 명예와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택배행정사, 바지행정사… 스스로 권위를 허무는 행위

이번 사건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자업무를 출입국사무소에 배달만 하는 ‘택배행정사’, 무자격사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바지행정사’라 불리는 부끄러운 행태가 존재해왔습니다.

• 택배행정사: 출입국 관련 서류를 직접 검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주고받는 택배업체처럼 일처리를 하는 경우. 전문성이 아니라 ‘서류 전달 서비스’로 전락합니다.

• 바지행정사: 자격증만 무자격자들에게 빌려주고 실제 업무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직역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행정사는 믿을 수 없는 자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행정사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수임에 목마른 유혹이 불러오는 위험

현장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건이 없어 힘들다”, “수임료가 줄어든다”. 실제로 개업 초기나 수요가 적은 분야에서는 생계 압박이 심합니다. 하지만 수임에 목마르다고 해서 불법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 형사처벌

• 행정사 전체의 이미지 추락

이 세 가지는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까지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행정사 직역이 지켜야 할 윤리와 책무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공적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기준입니다.

• 면허 대여 금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직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 불법 금융 연루 차단: 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건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지켜야 합니다.

• 택배행정사·바지행정사 근절: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교훈: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해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단기적 수익을 좇다가 장기적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행정사라는 직역은 국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입니다. 수임료는 잠깐이지만, 신뢰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사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스스로를 단속해야 합니다. 불법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피해는 본인만이 아니라 직역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결론

행정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임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수임에 있어서 법적 테두리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어렵더라도 불법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국민이 행정사를 떠올릴 때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