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고용노동부가 9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도는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재직자의 신분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독으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명제보, 숨어있는 체불을 드러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익명제보 결과,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중 대부분(88.6%)이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62.9%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25.7%

포괄임금제 남용 사례 포함

이처럼 제보의 상당 부분이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다

임금체불을 흔히 “사업 사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가정의 존립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한 달치 월급이 밀리면, 가정의 생활비가 막히고 아이의 교육비가 끊기며 주거비·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가족 전체의 생존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법망을 비교적 가볍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가벼운 리스크” 정도로 인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1. 고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형 강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함.

2. 체불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

대규모·장기간 체불은 중범죄로 다뤄야 함.

3. 재산 은닉·폐업 후 회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신용제재, 명단공개, 사업 재참여 제한 강화.

4.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신속한 임금 체불 청산 기금 운영, 피해자 가족 지원 제도 마련.

결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지 못한 분쟁”이 아니라, 가정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