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정부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 ‘빈집 플랫폼’(그린대로·빈집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철거 위주에서 재생·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농촌 소멸과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빈집 플랫폼의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대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농촌 빈집 중심 플랫폼.

• 국토교통부 ‘빈집애’: 연말부터 도심 빈집까지 포괄하는 전국 단위 플랫폼.

• 활용 모델: 워케이션 센터, 마을호텔, 공동체 카페,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으로 변신.

이러한 사업은 지방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관광·주거·공동체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구좌읍 세화마을, 전남 강진군 등의 성공 사례는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1. 관광 활성화: 오션뷰 단독주택 3천만 원대 매물, 연세 100만 원짜리 펜션 등 저렴한 자산 활용으로 관광객과 귀촌인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음.

2. 지역 경제 회복: 숙박·음식·소매업 등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 예상.

3. 공동체 재생: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새로운 수익 구조 창출 가능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프라적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관광객과 귀촌인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1. 바가지 요금 문제
   일부 지방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문화는 이미 악명 높습니다. 성수기를 악용한 숙박비, 음식값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경험은 재방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 불친절 서비스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행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친절과 환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으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비스 개념이 부족한 고령의 상인들이 기준이 높아진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의 상당한 고민도 필수적입니다.

3.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무리 좋은 빈집을 공급해도 실질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교통망 확충, 의료·교육·문화시설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의 빈집 플랫폼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문화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외형적 성과만이 아니라, 지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고 싶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집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서비스 수준까지 재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 부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