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법 위반 사례

1. 전자상거래법 위반사례

   • 운영사의 신원정보 미표시: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초기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정식 신고를 뒤늦게 이행했습니다.

   • 입점 판매자 정보 미제공: 소비자가 청약 전에 판매자의 연락처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계열사를 통해 허위 할인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고, 마치 큰 폭의 할인을 하는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총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직구 플랫폼은 가격 경쟁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 실제 할인율이 과장될 수 있으며,

• 판매자 신원이나 품질 보증이 불분명할 수 있고,

•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1. 판매자 정보 확인: 연락처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가격 비교: 할인율만 믿지 말고 다른 플랫폼이나 국내 유통가격과 비교하세요.

3. 환불·AS 정책 확인: 해외사업자는 환불과 사후 관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안전 결제수단 이용: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이 남는 신용카드나 공인된 결제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해외직구, 똑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는 여전히 매력적인 소비 방식이지만,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한 소비자 보호 체계라는 위험이 공존합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사례는 국내 소비자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므로, 시장질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과 피해 예방은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에 달려 있으니 무조건 가격이 싼 것처럼 호도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