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행정사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의 자녀 나이 요건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됩니다.

이제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이번 개정은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방과 후 돌봄 공백, 사교육 의존 증가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
기존 제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고학년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가 제도적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일·가정 양립 강화
공무원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 또한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정착
제도 도입 초기인 1994년에는 만 1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꾸준한 개선을 통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 육아휴직 보장, 그리고 이번 12세 기준 상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개인을 위한 혜택이면서 사회 전반의 육아 지원 시스템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자녀 나이 요건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더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조속히 유사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