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세금 정책이 주로 수도권 중심 성장이나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맞춤형 세제 지원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세제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연장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임대·기숙사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청년·가구의 정착 유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출산·주거 안정 지원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제 정착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

지방세 개편은 단순히 혜택 제공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복 청구 과정에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체납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와 국민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개편이 가지는 의미

이번 개편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쏠린 자원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세금이라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결론

지방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금 정책이 단순한 재정 조달 수단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이어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목표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