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한 단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국외훈련의 주제를 기획할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탐방하는 수준을 넘어, AI 대전환·초혁신경제·균형발전·공정성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맞춤형 훈련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AI 대전환과 국가 경쟁력 확보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제 제안: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연구”

• 해외 주요국에서 진행 중인 AI 행정서비스(세무·복지·고용 관리 자동화), AI 의료 심사, 제조업 자동화 R&D 체계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AI 기반 공공서비스 적용사례에 대한 논문 주제를 찾아보고 그 논문을 작성한 교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민간기관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GPU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운영 정책,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같은 운영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2. 초혁신경제와 신산업 전략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K-바이오, K-콘텐츠 등 15대 신산업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합니다.

• 주제 제안: “차세대 신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와 정책 지원 체계 연구”

• 해외 훈련에서는 유럽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프레임워크, 일본의 소재부품 자립화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학계-정부 협력 구조와 R&D 자금 운용 방식을 훈련 주제로 삼아 직접 응용할 수 있습니다.

3.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 산업 육성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3특” 체제로 전환하는 균형발전 전략은 국외훈련에서도 참고할 만한 주제입니다.

• 주제 제안: “지방 분권형 경제성장 모델과 지역 혁신 전략”

• 유럽연합(EU)의 지역 혁신 허브 정책, 독일의 산업단지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사례, 캐나다의 지방 대학-기업 연계 연구 모델 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방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투자 유치 전략은 핵심 훈련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정한 성장과 노동·산업 안전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해소, 기술탈취 방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을 추진합니다.

• 주제 제안: “포용적 노동시장 제도와 중소기업 보호 정책 연구”

• 해외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장과 유연한 노동제도의 균형,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장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국외훈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청의 역할, 노동자 안전·복지제도의 글로벌 표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청사진은 국외훈련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매우 풍부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국가 나열식 해외 연수를 지양하고, AI 혁신, 신산업 전략, 균형발전, 공정성장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설계한다면, 훈련의 성과를 한국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