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화학약품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노출되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산소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좁은 진입구로 인해 구조가 늦어졌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탱크를 쓰러뜨려 구조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과 기본 원칙 미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

산업현장의 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 안전장비 미착용: 산소마스크, 보호장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 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 위험성 평가 부재: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전 측정과 환기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 외주업체 안전 관리 미흡: 실제 작업자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는데, 원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상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한 명이 쓰러지면 동료가 무방비로 들어가다 함께 피해를 입는 전형적인 2차 피해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안전 교육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행정사의 역할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 사후관리하기 위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합니다.

1. 작업장의 안전관리 규정 자문 및 문서화

   •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사업장 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에 이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안타까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및 하청 근로자 대상 안내

   • 언어 장벽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하청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는 다국어 안내문,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후 행정 대응 지원

   • 산재 신고, 노동청 보고를 위한 사실조사, 경찰 조사 협조 등 복잡한 절차에서 사업주나 유가족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성 평가 및 개선 권고 자료 작성

   • 정기 점검과 문서화 과정을 통해,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의 사실조사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순천 레미콘 공장 사고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안전불감증과 관리 소홀은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사 역시 산업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서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행정적 지원 체계가 확립될 때 비로소 이러한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