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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0.8%였던 수수료율은 0.7%로 인하되며,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0.4%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국세청이 카드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세무 현장에서 기대되는 효과

1. 납세 비용 절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특히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자금 유동성 확보
   신용카드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현금 흐름이 빠듯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3. 세정 지원 강화
   국세청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추가 지원 필요성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 급증: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은 100만 개가 넘었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체율도 상승세여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 수수료 인하 폭의 제한: 일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인하 폭은 0.1%포인트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근본적인 지원 부족: 임대료, 인건비, 대출 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세금 납부 유예 제도 확대,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변화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위기를 고려할 때,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이고 큰 폭의 세정 지원, 금융·세무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