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취지는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조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주 52시간 근무제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보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보호 장치 부족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점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부담

문제는 영세 사업자의 현실입니다.

• 직원 수가 적어 한 명의 결근·연차·퇴사에도 업무 공백이 치명적

• 근로기준법이 강화될수록 인건비 상승, 운영 부담 증가

•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 부족

이미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음식점·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고, 결국 배달직원들은 대체하는 프리랜서 배달전문기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높은 배달비를 부담하게 되었죠. 이번 조치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

근로기준법 확대가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주·용역 인력 고용 증가

•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프리랜서 의존

• 결과적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익 사각지대 확대

즉, 본래 취지와 달리 근로자 보호 강화 → 오히려 더 불안정한 고용구조 그리고 소상공인 부담가중이라는 역효과만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치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책이 작동할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의 수용 능력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10분만 둘러보아도 그들이 이미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를 보고 이러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어떠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자명합니다.

결론: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취지 자체에선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더욱 파악해본다면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노동자 보호’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보완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절대적 공식처럼 내려오던 '노동자=약자'라고 단순화해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솔리드행정사는 현장에서 법률·행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로서,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각종 인허가, 인증 그리고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 등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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