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국외훈련 수요조사에 매우 유리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외훈련은 주로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리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면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는 부처별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므로, 어떤 주제를, 어떤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지 미리 준비하면 국외훈련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국정과제를 큰 주제로 구분하였으니 독자분들의 소속 부처에 맞는 주제를 확인하고 키워드를 염두해서 수요조사 제출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국민 통합과 민주 거버넌스

• 핵심 내용: 권력기관 개혁, 개헌 추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참여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 보훈·예우 강화

• 핵심 키워드: 국민주권, 권력분산, 언론자유, 국민참여, 보훈, 통합정치

2. 혁신경제와 산업전환

• 핵심 내용: AI·바이오헬스·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R&D 확대,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규제혁신, 탄소중립 기반 산업 구조 전환

• 핵심 키워드: AI, 바이오, 반도체, 스타트업, 규제완화, RE100, 탄소중립

3. 균형성장과 지역자치

• 핵심 내용: 5극3특 혁신·일자리 거점, 광역 교통망,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 핵심 키워드: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경제, 교통망, 농어촌소득

4.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 향상

• 핵심 내용: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노인 돌봄, 필수의료 확대, 청년·여성 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일·생활 균형

• 핵심 키워드: 복지, 돌봄, 필수의료, 청년정책, 여성안전, 노동권, 워라밸

5. 문화·교육과 K-콘텐츠 확산

• 핵심 내용: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 교권보호, K-콘텐츠·관광·뷰티·푸드 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충

• 핵심 키워드: 공교육, 교권, K-컬처, 관광, 문화산업, 창작지원

6. 국익 중심 외교·안보

• 핵심 내용: 한미동맹 강화, 국방개혁, 방산산업 육성, 남북관계 개선, 외교다변화, G7+ 외교강국 도약

• 핵심 키워드: 한미동맹, 국방력, 방산, 남북교류, 실용외교, 다자외교

국정과제 전체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정과제 첨부파일 링크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