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소비자와 휴대폰 판매사업자 모두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됩니다. 이제는 휴대폰 구입 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자유롭게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 변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추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일환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1.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금의 15%)도 없어졌습니다.

2.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5%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규정 폐지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에 따른 지원금 차이도 허용되며 다양한 판촉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4. 계약서 기재 의무 강화
   유통점은 지원금의 지급 조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 지원금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판매자가 제시하는 추가지원금이 어떤 조건(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을 전제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과도한 고가 요금제 유도는 여전히 금지
  특정 요금제 강요나 부당한 가입 지연, 허위 안내 등은 여전히 금지사항입니다.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고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후속 대응 방안

• 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부당행위 여부를 매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 정보취약계층 보호
  노령층이나 알뜰폰 사용자에게 지원금 차별, 정보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공정 경쟁 시책 수립 예정
  연말까지 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불공정행위 방지 및 정보제공 강화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의 혜택은 커지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와 주의력도 필요합니다.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나 설명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문의하세요.

이제는 소비자의 똑똑한 선택이 통신비 절감의 핵심입니다.